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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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경제전문가 120명 설문 결과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경제전문가 120명 설문 결과

최경환 경제정책 방향 부적절 76.7%(92명)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가 가장 큰 문제 59.2%(71명)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가능성 높다 85.9%(103명)

경제민주화 추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 과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경제양극화, 저성장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그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13개의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물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최경환 경제정책의 운영 방향과 관련한 설문을 통해 이들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우리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경제양극화 심화, 저성장 등 우리경제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정책의 방향은 적절한지 여부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 △ 최경환 경제정책의 세부 내용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책 △최경환 경제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지속할 경우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경기침체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등에 대해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메일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경제․경영학과 교수 120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경제전문가의 절반에 가까운 46.7%(56명)가 ‘경제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이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35.0%(42명), 저출산․고령화 8.3%(10명), 가계부채 심화 5.0%(6명)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응답수

비율(%)

경제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56

46.7

새로운 성장 동력 부재

42

35.0

가계부채 심화

6

5.0

저출산고령화

10

8.3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4

3.3

기 타

2

1.7

‘우리경제 상황에 최경환 경제정책의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45.0%(54명)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매우 부적절’31.7%(38명),‘적절’17.5%(21명),‘매우 적절’5.8%(7명)순으로 답했습니다. 매우 부적절과 부적절을 합하면 76.7%에 달해 최경환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 3/4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경제 상황에 최경환 경제정책의 방향이 적절성]

 

응답수

비율(%)

매우 적절

7

5.8

적절

21

17.5

부적절

54

45.0

매우 부적절

38

31.7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59.2%(71명)가 ‘경제체질 강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로 답했으며, ‘부동산금융규제완화로 인한 가계부실 우려’20.8%(25명),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11.7%(14명) 순으로 답했습니다. 경제전문가의 과반이상이 경제체질 강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이 결여된 최경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

 

응답수

비율(%)

경제체질 강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

71

59.2

관광, 의료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3

2.5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14

11.7

부동산금융규제완화로 인한 가계부실 우려

25

20.8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정(전월세 문제)

4

3.3

기 타

3

2.5

최경환 경제정책의 세부 내용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2개 선택)’를 묻는 질문에‘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금융 규제완화(30.8%)’와‘41조원의 재정보강 및 적자 예산안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29.6%)’으로 답했습니다.

[최경환 경제정책의 세부 내용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응답수

비율(%)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금융(LTV,DTI)규제완화

74

30.8

41조원의 재정보강 및 적자 예산안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

71

29.6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30

12.5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활성화

5

2.1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인상

26

10.8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

26

10.8

기 타

8

3.4

‘최경환 경제정책을 지속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높음’이 51.7%(62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높음’34.2%(41명), ‘낮음’10.8%(13명), ‘매우 낮음’3.3%(4명) 순으로 답했습니다. ‘매우 높음’과 ‘높음’의 응답자를 합할 경우, 경제전문가들의 85.9%는 최경환식의 경제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정책을 지속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

 

응답수

비율(%)

매우 높음

41

34.2

높음

62

51.7

낮음

13

10.8

매우 낮음

4

3.3

‘경기침체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2개 선택)’를 묻는 질문에 ‘경제민주화 추진(20.8%)’과‘양질의 일자리 창출(17.9%)’로 답했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개혁(17.5%)’,‘조세형평성 강화(13.8%)’,‘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노동조건 개선(10.4%)’순으로 답했습니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응답수

비율(%)

경제민주화 추진

50

20.8

공공부문 개혁

42

17.5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노동조건 개선

25

10.4

조세형평성 강화

33

13.8

복지제도 강화 및 지출 확대

9

3.8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서민층 지원 확대

14

5.8

전월세 제도 개선 등 서민주거안정 강화

14

5.8

양질의 일자리 창출

43

17.9

기 타

10

4.2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이같은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를 겸허해서 수렴하여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여 근본적 구조개혁 추진, 조세형평성 제고, 서민층 이하 지원 강화, 규제완화 철회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