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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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국정현안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소지를 주장하고 이의 폐기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에 대해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며 강력 경고했다. 또한, 건교부·노동부·행자부 등은 화물연대사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업무복귀명령권’을 강제 발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하루 앞서서는 한총련의 5.18 시위와 관련해서 노대통령 스스로 시위참가자에 대해 ‘난동자’라고 지칭하며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물론,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 5.18묘역에서의 한총련 시위, 전교조의 연가투쟁 선언 등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있고, 위법에 대한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국정운영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한 채,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對處,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문제가 증폭된 측면이 있다. 또한 문제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감정적인 표현과 즉자적인 대응방안 모색은 갈등주체의 쓸데없는 감정을 자극해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어렵게 하고,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는 미봉책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의 논의도 이런 측면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한총련 시위관련자를 ‘난동자’로 표현하거나, 전교조를 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의사표현이다. 물론, 대통령 개인이 최근 일어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불쾌감을 가졌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이견이 있고, 문제해결 방안이 모색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가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더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아닌 갈등주체와의 진지한 대화,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 원칙에 입각한 설득과 대안모색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 문제, 노동계의 春鬪 등, 앞으로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자칫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을 추구하기 보다, 과거 정권과 같이 통제와 관리, 효율적 측면을 앞세워 공권력을 남용하는 대응에 매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노무현 정부가 국정현안에 대한 감정적, 즉자적 대응을 자제하고,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