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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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개탄한다!

  최근 정치권을 대상으로한 사정이 유례없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은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여권의 강력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의 정치라는 미묘한 상황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국회의원들에 대해 근래 사법부의 결정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5대 총선이후 약 20여명의 의원들이 선거법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일부는 의원직을 상실당하게 되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고, 대부분은 2심 재판까지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홍문종, 김고성 의원 등과 같이 법원이 1심의 의원직 박탈 예상을 깨고 2심에서 구제한 정치인들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거나 여권 소속 의원이라 나머지 의원들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법부의 이러한 결정은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를 목적으로 제정된 통합선거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처사인 동시에 법집행의 형평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다. 김고성 의원처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2심에서 80만원으로 경감하는 것은 법적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뿐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다른 사람과의 형평에도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사법부는 ‘정치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선거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사법부의 각성과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전에 국민들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재산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와 반하는 태도로 정치권의 비리와 선거부정 행위를 엄정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법부 또한 정치권과 함께 국민들의 불신을 철저하게 받게 될 것이다. 사법부마저 정치논리에 따라 엄정해야 할 선거재판을 정치논리에 따라 진행한다면 심각한 국가적 불행이 될 것이다.


  지금의 혼돈스러운 국가상황에서 사법부는 ‘권력자 이든 아니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법 위반자에 대해서 원칙대로 철저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이런 태도가 법과 민주주의의 마지막 수호자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사법부의 안이한 선거재판에 대응하여 직접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들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사법부의 정상적인 법집행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정치개혁 차원에서 직접 관련 국회의원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기 위함이다. 우리는 또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주시할 것이다. (1998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