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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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최근 재계의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외국 투자펀드인 소보린 자산운용이 자회사인 크레스트 씨큐러티즈를 통해 SK(주)주식을 매집한 것과 관련,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재벌이 이러한 사태를 빌미로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를 주장하는 등 본질을 호도하며 재벌개혁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은 출자총액제한제 등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의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들의 시정되지 않는 불법적 관행과 재벌총수의 경영실패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번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이제까지 재계가 기업투명성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며 여전히 재벌은 분식회계, 부당내부거래 등 이전의 행태를 반복하며 재벌총수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입증해 주었다. 이번에 크레스트가 SK를 겨냥해 인수합병에 나선 것도 SK글로벌 분식회계와 같은 불투명한 경영행태로 SK의 취약성이 시장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경영권 유지의 어려움은 재벌이 주장하는 것처럼 출자총액제한제 등 현행의 재벌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불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재벌이 이전의 폐해를 시정하며 기업지배 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들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가는데 우선해야 할 때 경영권도 유지되는 것이라 하겠다. 건전한 지배구조와 훌륭한 경영성과를 통해 기업을 지키려고 해야지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


  만약 재벌이 이러한 자기노력은 계속하지 않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역이용해 총수의 지배권 옹호에만 급급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파행적 지배구조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재계가 이번 사태를 빌미삼아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 재벌개혁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소버린의  SK(주)의 주식매집에 대해 재계는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데도 국내기업들이 출자총액 규제에 묶여 경영권 방어를 못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이러한 주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시급한 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정책의 발목을 잡아왔던 이전의 재벌들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재벌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 98년 외국인의 인수합병 기도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했으나, 그 이후 외국인의 인수합병은 단 1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계열사간 순환출자만 늘어 결과적으로 가공자산을 통한 총수의 지배체제만 더욱 공고히 했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재벌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출자행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이 재벌총수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부실계열사에까지 무리하게 출자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SK의 경우 만약 부실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주력, 우량계열사에 집중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재벌개혁은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투명하게 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재계도 이번 일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흔들려는 기회로 이용하기보다는 스스로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인수합병 대상으로 되는 것을 미리 막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벌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재벌개혁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재벌개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며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일관된 제도운영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