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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토지규제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운용의 최대 목표를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두고 기업투자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농지 규제완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서울시도 연내 뉴타운 12곳 230만평을 개발하고 그린벨트 258만6,000평을 해제, 택지로 만들 예정이며, 경기도 역시 1,152만8,000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물론, 분당(600만평)규모의 신도시 20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이와 같은 규제완화와 개발열풍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의 토지규제 완화는 토지이용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기조 부재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 어려워진 경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일면 이해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의 토지 이용은 토지의 사적 소유와 이용 못지않게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이를 염두하지 않고 토지를 단순히 경기부양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상당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토지규제 완화는 먼저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근거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 국토에 대한 효율적 이용방안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단기적 안목의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인 토지규제완화와 개발은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 부동산버블과 투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책수립과 일관된 정책기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치밀한 투기대책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정부는 단기적 안목에서 졸속으로 토지 규제완화와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이는 필연적으로 경제전반에 대한 심각한 후유증으로 귀결될 것이다.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로 집중되면서 점차 수그러들고 있는 건설시장에 ‘거품’이 재연되고 마구잡이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다.     아울러 국토면적이 좁은 현실에서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인 규제완화는 투기붐이 재연될 소지가 높다. 실제로 최근 행정수도후보지, 고속철도 역세권, 수도권신도시예정지, 그린벨트해제예상지 등은 예외없이 지난해에 비해 땅값이 이미 2~3배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거품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절제한 토지규제완화 추진발표는 땅투기 촉진책에 다름 아니다.

 2001년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불었던 아파트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는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의 시행과 준비로 인해 다소 안정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동산보유과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과 같은 근본적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또다시 토지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여 정부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토지규제완화 추진 발표는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고 있는 졸속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는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민생현안의 해결은 도외시 한 채 소위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가 토지규제 완화와 경기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졸속으로 토지정책을 변경하려는 것은 토지 소유자와 구매자를 고려한 선심성 정책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정책마저 정부여당의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시행한다면 총선 이후 그로 인한 정책의 혼선과 부작용은 국정운영의 부담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선심성 졸속 정책남발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경실련>은 최근 일련의 토지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총선을 앞두고 졸속적인 토지규제 완화와 개발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토지이용 및 규제에 대한 철학과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한 효율적인 국토이용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토지이용 과정에서의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강화하라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정부와 지자체의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토지규제 완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토지이용에 대한 근본적 사고 전환과 행동변화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향후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에 근거한 효율적 국토이용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과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