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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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최근 12년간 뇌물사건 중 건설부문 55.3%

■ 12년간 사법처리한 584건의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320건(55.3%)

 

■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건설 관련(대다수 공공공사와 아파트공사) 뇌물

 

■ 지자체공무원이 51%(341명)로 최다. 국장급(3급)이상 고위 공직자가 23%(157명)

 

경실련이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한국언론재단의 `통합 뉴스 데이타베이스 시스템(KINDS)’을 활용하여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뒤 언론이 사법기관의 발표에 따라 보도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건설이 여전히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 12년간 사법처리한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보도된 584건의 뇌물사건 중 건설 관련이 전체의 55.3%인 320건이나 됐다.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건설 관련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뇌물은 구속·불구속 시점의 혐의와 법원의 추징액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 1천3백83억4천만원으로, 건설 부문은 43.4%인 5백46억2천9백만원이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제외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건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척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종류별로는 뇌물을 받은 사람 673명 중 286명(42.5%)이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관련해 받았으며 뇌물액도 2백11억3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받은 이로 모두 132명(19.6%), 뇌물액은 1백58억2천2백만원이었다.



소속별로는 341명(50.7%)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분석됐다. 중앙 부처 소속은 78명(11.9%)이다. 직급으로는 국장급(3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157명(23.3%)이나 됐다.



청탁 내용을 살펴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 중 가장 많은 수인 156명(23.2%)이 `공사수주·낙찰(입찰편의)·수의계약’ 성사 청탁과 관련한 뇌물(1백97억8천6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건설에 특혜와 반칙, 부패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사”라며 “뇌물을 매개로 한 업계와 관료, 정치인의 유착과 비리를 구조적으로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31일 <거품 제거 및 특혜 청산 시민운동>을 선언하고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키로 한바 있다.

 

▲정치인, 고위관료, 공기업의 건설부패 실태 고발

▲건설부패 백서 발간

▲개발관련 고위공직자 재산 실태 조사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 요구

▲ 공기업개혁 운동

▲토건국가 폐해 고발 대국민토론회 등을 벌이기로 했다. 경실련은 또 `건설부패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02-765-1177/E-mail : gobal@ccej.or.kr)를 통해 부패 신고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실련은 노태우 정부까지 확대하여 90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약 15년간, 경찰과 검찰이 사법처리한 뇌물사건에 대한 분석 자료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연말까지 건설부패에 대한 원인, 대책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문의 : 공공 예산감시팀 02-76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