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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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4.6%, 실제 3.0%, 1.6%p 차이

재정수입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2조원

재정수지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30조원

국가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20조원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 국회의 심사 역할 강화 등 필요

1. 경실련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했습니다.

2.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 고령화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등은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최근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석을 통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 분석 내용은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경제성장률(실질) △재정수입 △재정수지(통합) △국가채무 등 4개 항목을 최근 5년간(2009~2013)을 기준으로 전망치, 실제치, 격차로 나눠서 분석, 평가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최근 년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기재정운용 목적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계획으로 판명되었습니다.

6. 먼저, 경제성장률의 경우 5년간 전망 평균치는 4.6%, 실제는 3.0%로 1.6%p가 차이나며, 최대 격차는 3.3%p, 최소 격차 1.3%p로 나타났습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경제전망은 재정운용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지표로서 계획 기간에서의 재정수입 전망, 재정수지 전망, 국가채무 전망 등 주요한 재정지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침. 따라서 신중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경제전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간 정부는 예산안 등 중기재정운용 전망에 있어서 다른 민간연구소보다 낙관적으로 경제전망을 예측에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내용이 이번 분석에서 실제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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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정수입의 경우 5년간 전망 평균치는 325.8조원, 실제치는 317.9조원으로 7.9조원이 차이나며, 최대 격차 12조원, 최소 격차 3.5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연도별 재정수입 전망은 앞서 언급한 낙관적 경제전망으로 인한 차이로 평균적으로 7.9조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연도는 2010년으로 전망치는 302조8천억원이었으나 실제치는 290조8천억원으로 전망과 실제가 12조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2재정수입.png

8. 재정수지의 경우 5년간 전망 평균치는 17.2조원, 실제치는 9.6조원으로 7.6조원이 차이나며, 최대 격차 30.2조원, 최소 격차 3.5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수지는 회계연도(1년) 동안에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재정안정성 지표입니다. 여기서 인용된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을 합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재정수지.png

9. 국가채무의 경우 5년간 전망 평균치는 410.7조원, 실제치는 419.6조원으로 8.9조원이 차이나며, 최대 격차 20.0조원, 최소 격차 3.5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및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하며,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발행채권,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지방정부 순채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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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실련은 향후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이 필요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근간이 되는 경제전망은 경제정책의 목표치가 아니라 재정 전망의 기초가 되는 중립적 전망치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경제전망에 근거한 재정전망은 실적과의 괴리가 커져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전망을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객관적인 경제전망을 위해 KDI, 한국은행 등 국책․민간연구기관으로부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공받아 그 평균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1. 둘째, 재정준칙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동반한 재정 운용 목표를 법제화한 재정운용계획’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한시적 재정준칙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이 장기간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재정악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인 재정준칙보다는 입법화를 통한 명시적인 재정준칙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셋째, 국회의 심사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5년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예산안 심사에 준하는 국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의 변경 원인과 내용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재정당국뿐 아니라 개별 부처의 중장기계획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작성해야 하고, 계획의 변경을 알기 위해서는 매년 결산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류에 따라 제시해주는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최근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