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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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

  새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행각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 청문 요청 자료에 따르면 최시중 후보자는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논 673㎡, 충남 아산의 논 321㎡, 경북 포항의 밭 1,35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시중 후보자는 1970~90년대 서울에 살면서 이들 지역의 논밭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논밭을 매입할 당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일정거리 안에 사는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는 ‘통작거리’ 제한이 있어 외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관련 정부부서의 설명이다. 결국 관련 법규를 어겨가면서 외지인이 논밭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경실련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인사가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이춘호, 박은경, 남주홍 후보자의 사퇴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최시중 후보자가 진정으로 새 정부에 누를 끼칠 생각이 없다면 인사청문회에서 투기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하는 최소한의 공직 윤리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