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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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지난 3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자질과 능력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할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협상 결렬로 인해 증인, 참고인 한명도 없는 파행 청문회가 되었다.

1.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정책을 이끌 수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임이 드러났으므로 청와대는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최시중 위원장이 각종 도덕성 흠결은 물론이고 지난 3년간 보여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부적격함과 정책 실패가 드러나면서 또다시 3년간 방송통신정책을 관장하는 수장으로 연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이 명백히 드러났다.

최시중 위원장은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탈세 의혹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아들 사업자금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이후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지난 청문회에서의 위증과 탈세 혐의가 새롭게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었다며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 당시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것이 아닌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나 지금이나 최시중 위원장은 각종 도덕적 흠결로 인해 고위공직자로서 가져야할 도덕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3년의 임기동안 보여 왔던 각종 정책이나 업무 결과에서 명백한 과오와 정책실패가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있어 가장 강조되어야할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임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위원장은 대통령, 이상득 의원에 이은 권력서열 3위라는 세간의 비판이 온당해보일 정도로 정부 편향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KBS, MBC, YTN 등 방송국 사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장 자리에 노골적으로 친정부 성향의 낙하산 인사들이 임명되는가 하면 5공화국 이후 최대 언론인 탄압이라고 비판을 받을 만큼 언론인들의 해고와 징계가 잇따랐으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론 탄압 등으로 국민들과 계속 논란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 3년 동안 줄곧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커녕 방송과 통신을 통제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죄는커녕 억울하다며 항변하는 최시중 위원장의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종편 채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정치적 고려만으로 모든 보수신문 사업자들에게 무더기로 종편을 내주는 잘못된 정책결정을 주도한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주요 주주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종편 채널에 대해서 부실 편파 심사 의혹이 제기되는 등 특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성 면에서나 업무 능력 면에서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합한 인사인 최시중 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각종 정책실패와 과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일찍이 사퇴했어야할 인물이 또다시 3년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맡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비판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방송과 통신을 지난 3년과 같이 계속 통제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진정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최시중 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통해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 한나라당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 파행과 부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전부터 이미 청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결사대와 같은 태도를 시종일관 보였다. 최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언론 탄압 등을 추궁하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모두 정치 공세라며 거부하며 증인과 참고인이 한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를 만들어버렸다. 청문회 일정 연기마저도 청문회 하루 전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준비되지 않은 부실 청문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자질 검증은 하지 않고 시종일관 최 위원장 감싸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최 위원장을 대신해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시간을 쏟는가 하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당부와 부탁, 격려로 대부분의 질의 시간을 채워버렸다. 이미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되었다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명예훼손 운운하며 야당 의원들을 질책하기까지 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언론 탄압과 종편 채널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와 언론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인물이다. 이러한 인사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최시중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대표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의 파행과 부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문의 : 정치입법팀 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