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공공사업] 최저가 확대시행 반대결의 토건정당 야합의 산물

최저가 확대시행 반대결의 토건정당 야합의 산물.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는 혈세로 토건브로커의 이익만 보장 할뿐
– 국회는 토건업계 대변말고 최저가 확대시행 추진으로 예산낭비 막아야

  

 여야는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2년부터 실시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과 초저가 수주를 야기해 중소건설업계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특히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계획에 대해 이를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계획대로라면 2003년부터 이행되었어야 할 1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토건관료와 토건정치인들이 토건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며 매번 연기해왔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1차례 연기되었다.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8년이나 늦춰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까지 나서 토건족의 로비를 받고 연기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해야 할 국회가 토건족과 토건업계 이익을 위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토건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는 혈세낭비는 묵과하겠다는 간접적 표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건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며 국민혈세 낭비를 방조하겠다는 국회의 최저가 확대시행 반대결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최저가낙찰제 시행확대 반대는 여야가 국민보다는 토건족만 대변하는 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토건족의 로비와 약속이행 저지로 10여년간 미루고 연기되어 왔다. 김대중 정부는 99년 ‘공공공사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를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 모두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노무현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공무원과 토건업계 로비로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 했었지만 결국 업계로비와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토건관료와 토건정치인들의 약속 불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혈세의 합리적 사용과 공공사업의 효율화,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100억 이상 확대시행은 이미 실시되어야 했다. 더군다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한나라당의 2004년 총선공약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국가예산, 즉 국민 혈세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국민 약속임에도 이를 연기 하는 것은 우리 정당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토건족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연기로 얻는 부당이득은 중소업체와 노동자 몫이 아니다.


 여야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연기를 채택하며 그 이유를 중소건설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다. 국회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간 중소업체와 지역업체는 노력없이 경쟁없이 국민 혈세로 성장하고 지탱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수만개의 중소 하청건설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설은 대부분 하청, 재하청 등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 하청업체들은 지금까지 정부와 원청업체의 입찰방식과 상관없이 철저한 가격경쟁으로 원도급사로부터 최저가낙찰을 거쳐 일감을 받아왔다. 국민세금 퍼주기식 추첨입찰에 익숙한 토건업계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집단은 토건재벌 등 토건족과 이를 대변하는 토건정당 토건정치 토건언론 뿐이다.
 

 일부에서는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는 원청건설업체가 많은 돈을 받아야 중소 하청업체도 더 많은 돈을 받고 이것이 이어져 노동자에게도 많은 돈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저가 확대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자본, 특히 건설시장에서의 자본흐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순진하고 철없는 생각에 불과하다. 지난 수십년간 중소 하청업체들은 철저한 가격경쟁으로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를 받아왔다. 건설 자본에 자비란 없다. 형님이 많은 돈을 받아야 아우에게 많은 돈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원청업체에게 자비를 바라며 최저가 확대시행을 반대하는 저 순진한 생각은 건설업의 구조적 모순을 지탱하는 불합리의 기반일 뿐이다.       


 같은 모양 같은 질의 상품이나 제품의 조달방식은 최저가격제시 업체 낙찰방식은 세계 모든 국가의 표준이고 기본적인 조달방식이다. 이는 국가부도로 나라경제가 파탄 난후 국가예산절감과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토건국가 토건독재 개발독재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익단체의 로비와 헛된 주장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계속 유보되어 왔다. 국제표준 제도도입을 약속한지 10년째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동자를 대변하고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주장하던 야당마저도 토건업계를 대변하며 혈세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국가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를 철회하고 약속대로 2012년부터 100억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부동산국책사업팀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