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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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중경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의 의견차이로 무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면서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조만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국회와 국민들이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결론 내린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처사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8일 진행되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국민들은 물론 여야의 정치인들까지 최중경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업무 능력에 대해 총체적인 의심을 품게 되었다. 각종 세금 탈루와 체납, 국민연금 미납과 부동산 투기, 국비 부당수령 의혹과 물가폭등 등의 정책실패 등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혹과 문제점들이 이어졌고 이를 해명하는 후보자의 안하무인적 태도 또한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였다. 최중경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터키 원전 수주 업무가 시급해 지식경제부 장관을 시급히 임명해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최중경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국민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과거 집권 하반기 정부의 인사실패가 레임덕으로 직결되었던 경험들을 이명박 대통령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불법과 탈법 행위가 드러난 후보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부터 그토록 내세우고 있는 서민, 중도, 실용, 공정사회라는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최중경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결국 서민을 위한다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철학이 허구이자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도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것은 국회의 불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 해도 결국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당성과 권위를 보장받지 못하여 향후 정책행위에 있어서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비는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치권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최중경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는 것뿐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문의 : 정치입법팀 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