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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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추가경정예산안 졸속 통과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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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추경 졸속 통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회는 지난 9월 3일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6월에 상정이 되었으나 그 동안 남북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쟁점들에 밀려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약 3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단 5분만에 졸속 통과됨으로써 추경안 제출 당시 제기되 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을 당시 그 당위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 중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먼저 교육환경개선을 이유로 한 교육교부금 정산을 서두른 것으로써 이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었던 사항이다. 또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 실업률 완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본예산 편성시 이를 충분히 고려 하지 않아 결국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케 되었다. 이번 추경편성으로 올해 재정규모가 10.9%로 늘게 되어 재정건전화 의지 또한 의심스러울 지경 이다.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원칙은 이제 그 효력을 잃고 한 낱 구호로만 남아 관련 예산회계법 규정을 무력화할 정도가 되었다. 매년 한 두 차례씩 편성되는 추경이 예측 불가능한 사항과 관련된 것인가 하는 논란도 식상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경실련>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립이라는 소임을 저버리고 있는 여당과 국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야당 모두 대오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아울러 여야 는 추후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