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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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추가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한 정부 행태를 비판한다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추궁 없는 추가 공적자금의 투입을 반대하며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부실단위 3천만원가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까지 부처간 혼선을 보여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의 조성에 관한 정부정책이 통일되어진 듯, 정부는 총 3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계획을 내비췄다. 아무리 변화무쌍한 금융환경이라고는 하나 이토록 심한 정책혼선과 금융권 혼란, 그리고 정부신뢰도 하락에 대해 경실련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그 동안 경실련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한 공공자금(국회동의 공적자금 + 재정지출 등등)의 조성 및 그 쓰임새에 대하여 이것이 결국 국민의 부담이니 만큼 철저한 집행과 관리감독, 집행되기 전의 사전적 조치로서 해당기관의 자구노력, 동시에 부실을 유발한 기업주와 금융기관의 관련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 손실분담의 원칙을 세워 이를 제대로 지켜나갈 것을 지난 2년 반이나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뒤돌아 보건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경실련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각 금융기관에 얼마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가를 확인한 바 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부실내역과 그 발생원인이다.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사안이다.


 예컨대, 어느 기업인이 얼마의 부실을 발생시켜 얼마의 돈을 떼어 먹었는지, 어느 몰지각한 자가 정치와 권력을 이용하여 얼마를 대출받고 구조조정을 틈타 어물쩍 부실로 처리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또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인 것이다. 아울러 부실이 발생한 원인 중에는 제도와 관행에 의하여 그리고 정부정책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사안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투명성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적으로 ‘부실사안 3천만원까지’의 개별 내역을 금융기관별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이러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조사하여야 할 국회, 정부, 시민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 사회단체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투쟁을 해 갈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