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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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하며
박근혜 정부는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받을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무자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참담하게 느낀다.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이 고조되고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가 높아지던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전방위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부문을 재벌기업의 돈벌이에 팔아넘기지 말라는 국민의 호소와 저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이었다. 정부는 철도, 가스, 국민연금 등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까지 재벌 기업의 사익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영리자회사가 수행하는 영리사업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의료재료 및 의료기기 구매, 호텔사업과 온천사업,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윤을 의료기관 외부로 빼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정부는 영리 영리자회사의 수익이 환자 진료에 재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과 무관하며, 병원이 환자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만들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을 통해 사기업으로 빠져나갈 것이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모병원에 병원건물을 임대하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리스하며, 약품 및 의료용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이 기업이 주식회사로 상장할 수 있게 되면 이 병원이 어떻게 비영리병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병원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차비, 장례비, 병실료, 간병비 등 각종 비용을 높이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및 의료재료비 등 건강보험 제도가 포괄하는 의료비용까지도 상승할 것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대책에는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 완화, 신의료기기와 신약의 허가승인절차 간소화 등 전방위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영리네트워크병원이 합법화,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과 영리법인약국체제로의 전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심화 및 1차의료 붕괴, 국가적 자산인 보건의료자원의 실질적인 해외 유출, 검증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횡행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투자활성화대책이 불러올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의료민영화 주장은 허구적인 컨셉이며, 괴담을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정부 정책을 재검토하는 대신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더 이상 정부의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다시 정부가 계속 소통을 거부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거센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월 28일 오늘, 노동,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을 선언한다. 이미 충분히 상업화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심화시켜 재벌기업의 놀이터로 만들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더 이상 그냥 두고볼 수 없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전국적인 촛불집회, 보건의료부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총력투쟁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개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영리화·상업화로 내모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떠한 미봉책도 투자활성화대책이 담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파괴적인 영향을 제어할 수 없으며, 그 효과는 환자, 노동자, 의료인 모두에게 재앙일 것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더 이상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제 재벌기업의 탐욕과 그 탐욕을 부추기는 정부의 뻔뻔함에 맞서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국민적인 싸움을 만들어나갈 때다.

 

 

2014년 1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