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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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출자총액제한제를 즉각 재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아침 재벌닷컴과 통계청,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대 재벌 제조업체의 매출액이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1.1% 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주식시장에서의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52.2% 까지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사상 최대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은 승자독식 체제가 더욱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경제성장도 어렵게 할 것이다. 대기업이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앞세워 시장에서의 이익을 모두 차지하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이 위협받게 된다. 결국 이들의 시장참여 의지나 활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많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의 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는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것

현재의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은 MB정부가 집권초기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즉 MB노믹스로 불리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저금리-고환율-법인세 감세 등의 정책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다. 이로 인해 재벌들은 최근 몇 년간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며 성장해 왔다. 또한 이러한 거시정책뿐 아니라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각종 대기업 규제 장치를 무분별하게 풀었다. 결국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들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용인해준 것이 오늘날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을 낳은 주요한 원인이다.

출총제 폐지 후 투자의 증대보다는 재벌의 주머니만 불려

특히 현 정부는 재벌 대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2009년에 들어와 출총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해부터 발표한 15대 재벌의 경영행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재벌 대기업의 투자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기업성장을 통해 고용과 투자의 절대수치는 당연히 증가하였지만, 분석결과 수익증가에 비례하여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총제 폐지 후 무분별한 계열사의 확장이 이루어져 2011년 4월 기준 15대 재벌의 계열사는 778개사로 증가하였다. 또한 사내유보금의 증가, 토지자산의 증가, 순이익 증가 등 재벌의 주머니만 불려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출자총액제도 폐지가 투자촉진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출총제 폐지 이후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으로 인해 경제양극화만 심화되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총제 부터 즉각 재도입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공생발전을 강조하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인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재벌 경제력 집중 상황이 정부가 자초한 일임을 깨닫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경축사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공생발전을 위한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정책들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즉 출총제의 재도입을 시작으로 금산분리의 강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도입 등 다양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정책을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구조의 왜곡을 막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시장경제모델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