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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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을 위한 경실련 운동 전개





– 경실련은 ‘출총제 재도입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는 일정자산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당해 회사 일정규모 순자산액을 초과하여 타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한 제도를 말한다. 출총제는 재벌들의 무분별한 지분매입을 통한 확장을 막아 공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출총제는 1986년 최초 도입되어 이행되어 오다가 1998년 폐지, 1999년 재도입,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다시 폐지되었다.

 경실련은 과거 출총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때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져 경제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 경고해 왔으며, 출총제 폐지 및 완화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폐지를 강행했다.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출총제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의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  재벌의 투자와 일자리 증가를 주장하며 대부분의 재벌관련 규제를 폐기하였다. 그 결과 3년도 채 안되어 투자와 일자리보다는 재벌의 주머니만 불려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은 역대 최고가 되었고, 중소상권과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경제양극화의 심화만 초래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더 이상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 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과거에 출총제를 비롯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 운동의 경험을 살려 ‘출총제 재도입 운동’ 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첫째, 출총제 재도입 운동의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출총제가 폐지된 이후 투자의 증대보다는 재벌들의 주머니만 불렸고 중소상권과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15대 재벌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총제 폐지이후 순이익과 매출액은 급증한 반면 이에 비례하여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분별한 계열사의 확장이 이루어져 2011년 4월 기준으로 출총제 폐지 이전과 비교할 때 15대 재벌의 계열사는 778개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계열사 확대는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 해 있는 업종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진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사내유보금의 증가, 토지자산의 증가, 순이익 증가 등 재벌의 주머니만 불려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결과는 출총제 폐지가 투자촉진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출총제 폐지 이후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으로 인해 경제양극화만 심화되었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생발전과 공정사회를 위해서도 출총제부터 즉각 재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공정사회를 강조하였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강조하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양극화 심화가 이명박 정부 스스로 불러온 결과임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 시장경제의 균형발전, 경제양극화 해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노력은 출총제의 재도입을 시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가시적 실천 없이 이명박 정부가 공생발전과 공정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재벌정책의 실패를 면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경실련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정부와 정치권이 출총제를 즉각 재도입 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출총제 재도입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후 경실련은 토론회, 공청회, 입법청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출총제 재도입을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