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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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출총제 무력화는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포기 선언


경실련은 15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현행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4일 발표된 정부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 총액 6조원 이상 그룹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한정, ▲순자산의 25%였던 출자한도를 30~4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사실상 출총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부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정권 말기에 재벌정책을 완화하는 역대정권들의 구태를 번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이같은 정부의 출총제 무력화와 재벌개혁 포기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출총제 무력화는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포기 선언인가
 –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참여정부를 규탄한다 ! –


 14일 권오규 재경부총리, 권오승 공정위원장, 정세균 산자부장관 등이 참여한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은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적용대상을 한정,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30~4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결국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대폭 완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출총제를 무력화시키는 참여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출총제의 완화는 노무현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권 말기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정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언하였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취한 재벌개혁의 방향은 옳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권말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 시행,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등과 함께 출총제의 유지를 약속하였다.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출총제의 유지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던 대통령의 소신은 어디갔는가.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재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경제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출총제의 대폭 완화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재벌, 아직 개혁되지 않았다.


 출총제가 시작된 1987년부터 재계는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며 끊임없이 이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2003년 당시 정부는 재벌개혁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3년 후 그 평가에 따라 출총제를 포함한 정부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앞당겨 종료시키며 재벌개혁 전반을 평가하겠다던 공정위의 ‘시장개혁선진화TF’는 결국 격론 끝에 최종결론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지난 7월과 9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대기업집단의 의결권승수는 7.47을 기록하여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1를 기록했던 3년 전에 비해 수치적으로도 더욱 높아진 것이며, 당초 공정위가 로드맵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3.0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내부견제시스템의 종합평가와 외부견제시스템의 작동수준은 2003년에 비해 더 악화되었거나 개선되지 않았고, 총수가 있는 재벌의 경우 총수가 없는 재벌에 비해 외부견제가 더욱 형편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재벌개혁의 목표치에 전혀 이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반복되고 있는 재벌비리, 변하지 않은 재벌의 행태도 출총제의 유지를 통한 재벌개혁이 지속되어야 함을 증명한다. 올해 초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두산총수 형제의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과 현대자동차와 계열사의 편법증여 및 비자금 조성, 삼성가의 편법증여 의혹 등 재벌의 부정한 행태들은 잊을 만하면 메가톤급으로 터지는 우리 사회의 사라지지 않는 구태 중 하나이다.


재벌개혁은 과거의 산물이 아닌, 현재도 진행되어야 할 우리사회의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출총제의 대폭 완화는 사회발전을 위한 개혁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출총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정부안은 결국 출총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으로 알려진 출총제의 완화 내용은 현행 자산 6조원 이상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25%였던 것에서 30~4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결국 공정위의 시장개혁선진화TF에서 논의된 새로운 규제도 전혀 도입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대폭 완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출총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참여정부는 재벌개혁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그간 아무런 대안없이 출총제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 공언했던 공정위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환상형 순환출자도 도입하지 않고 결국 재계의 뜻대로 출총제만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 존재하는가, 재벌의 이익대변을 위해 존재하는가 반문하지 않을 없다.


경실련은 출총제를 무력화시키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참여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올초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무조건적인 출총제 폐지’를 공언한 분위기를 몰아, 결국 출총제의 대폭 완화로 결론을 낸 정부를 경실련은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권 말에 이르러 경제활성화라는 차기 대선을 위한 정략적 행위로 재계의 목소리만 편파적으로 반영하여 재계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정부의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정권 말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을 뒤집고 지금까지 재벌개혁 정책으로 어렵게 유지해온 출총제를 무력화한 참여정부를 규탄하며 출총제를 유지 보완하고 일관된 재벌개혁 정책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