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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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출·재개발·부실통계

 

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출·재개발·부실통계…

 

부동산 문제는 현재 참여정부 최고의 악재다. 지난 5·31 지방선거를 비롯, 이전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항상 ‘부동산 문제’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여권이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처럼 정부는 출범이후 30여차례의 대규모 부동산대책과 1천여건의 세부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실은 여론조사 결과처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아파트 가격은 종합대책 발표 때 잠시 주춤거렸지만 상승의 사다리 지표를 타고 참여정부 들어서만 수백조원 이상 뛰었다. 증시에 몰린 돈이 최고 600조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전국 부동산시가총액은 5천조원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남 대체 판교 신도시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됐다.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서민의 입장에선 ‘못 잡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라는 탄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조세정책으로 모아진다. 그 중에서도 쟁점이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다. 당초 주택기준 부과대상을 5~6억원 초과로 잡았던 당정은 강남 등 일부 지역 주민들과 야당, 지자체장들의 집단 반발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결국 6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율 초과한도 제한 등 ‘종합 구멍세’란 지적을 받으며 투기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진 못했다.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에선 제도 완화를 다시 검토하고 있어 민심을 전혀 살피지 못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 주택금융정책은 ‘약탈적 대출’이 중심이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대출이지만 금리인상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에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도 비슷하거나 높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서민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도 염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단기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자칫 은행과 가계의 연쇄파산이 우려된다. 장기대출로의 전환이 중요하지만 부동산 투기 이익이 여전한 현 시점에서는 장기대출로의 전환이 쉽지만은 않다.

 

정책불신 위험수위… 투기심리 부채질

 

3·30 부동산 후속대책에서 보여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를 보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안하다. 투기 심리가 활개를 칠 요소가 그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개발이익환수 부과시점도 문제가 되며 재건축 규제를 제도의 강화가 아니라 전적으로 정책결정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가 올 초 7개 항목에 걸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분양원가의 기초라고 할 만한 건설회사의 예정원가가 이미 지방정부에서는 주택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공개되고 있다. 감리자 모집공고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발표하는 60여개의 공사비 현황이 그것이다. 분양원가공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도 실현가능한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도 외쳤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구호는 현 정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만 실효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개발·투기세력과의 한판 전쟁까지 각오하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문제가 되는 부동산정책의 원인 한 가운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 통계의 부실이 자리잡고 있다. 부처 간 관련 통계가 서로 상이할 정도로 종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

한편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지난 24일 경제학자 100명과 부동산학자 63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종합 점수로 100점 만점에 평균 47.2점이라는 평균점 이하의 점수를 매겼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일부 계층에 의한 야기’는 5점 만점에 2.80점, ‘강남 및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서 기인’은 2.89점을 받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2.40점을 줬다. 세부 평가인 ‘정부의 보유세 인상 등 조세정책’(2.87점), ‘행정중심도시 및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정책’(2.21점), ‘수도권 신도시 건설정책’(2.70점), ‘지역 균형발전 정책’(2.57점), ‘양도세 중과 정책’(2.77점) 등도 중간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중간점 이상 점수를 받은 정책은 ‘기반시설부담금제’(3.15점),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부동산담보 강화제도’(3.24점), ‘토지소유 및 매매 일정 제한’(3.27점) 등이었다.

이밖에 수도권 및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전국 개발정책’과 ‘시중자금의 유동화’를 지목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참여지향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특별취재팀)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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