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충남지사 후보들 공약, ‘분발 요망’

 충청권은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일단 대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남·충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 대표’로 자리매김하려는 국민중심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유권자의 관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쏠려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본다.

 

 충남지사 선거는 타 지역과 달리 다자(多者)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과 공약 면에서는 우열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모든 후보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오영교 열린우리당 후보는 ‘공약의 비전 및 연계성’ 면에서, 이완구 한나라당 후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용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주민참여 분야’에서, 이명수 국민중심당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3대 핵심공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재도약의 기회를 잡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책면에서 후보들의 분발이 필요해 보인다.

 

오영교 ‘행정도시 사실상 수도 육성’ C 
이완구 ‘1시간 생활권 도로망 구축’ C

 

◆3대 핵심공약 평가 = 오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3대 핵심공약’ 모두에서 C등급(5점 만점에 2점대)에 머물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실상 수도화’ 공약은 “도지사 권한 밖의 공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2.40점을 받았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충남 건설’ 공약도 “구체적인 기업지원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며 2.29점을 얻는 데 그쳤다. ‘복지예산 2배 확대’ 공약은 “취지는 좋으나 재정소요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2.70점을 받았다.

 

 이완구 후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U(유비쿼터스)-충남, U-농촌 계획’ 공약은 “단순히 통신망 확충 만으로 실현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2.34점(C등급)을 받았고, ‘1시간 생활권 도로망 구축’ 공약도 “예산 면에서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 밖의 공약”이라는 평가와 함께 2.53점(C등급)을 받았다. 급기야 ‘충남광고공사 설립, 중소기업 지원’ 공약은 “공사 설립으로 인한 수익창출 효과가 의문시되고 도민들의 욕구도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며 핵심공약이라는 게 무색하게 1.91점(D등급)에 머물렀다.

 

 이용길 후보도 핵심공약 모두 “재원조달과 실천 방법 등의 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평가와 함께 C등급을 받았다.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창출’(2.56점), ‘부도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2.86점), ‘시·군별 공공병원 설립’(2.78점) 등이었다. 이명수 후보는 ‘충남 5대 권역 특화 균형발전계획 추진’(3.26점), ‘농어업·농어촌 새 성장동력 창출’(3.28점) 등의 공약에서 B등급을 받았다. 반면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공약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상적인 제안을 내놨다”는 지적을 받으며 C등급(2.73점)에 머물렀다.

 

◆분야별 공약 평가 = ‘주택·개발’, ‘주민참여’, ‘사회복지’ 등 3개 분야 공약 평가에서 이완구 후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A(복지예산 확충 방안)·B(사회안전망 대책) 등급을 받으며 강세를 보였다. 이용길 후보는 ‘주민참여’ 분야에서 A(주민참여 확대)·B(위원회 투명성 제고)등급을 받았고, 이명수 후보도 같은 분야인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서 A등급을 받았다. 오영교 후보는 전분야에서 C등급을 받았다.

 

◆비전·연계성 및 재정건전성 평가 = ‘공약간 비전·연계성 평가’와 ‘재정건전성 평가’에선 이명수 후보만 B·B등급을 받았다.  충남부지사 경험이 반영된 듯 비전과 재정건전성 모두에서 “균형잡힌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영교 후보는 B·C등급을, 이완구·이용길 후보는 두 부문 평가에서 각각 C·C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오남석 기자)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경실련-문화일보 후보공약 검증 관련기사>

(1) 서울시장      (2) 경기지사       (3) 인천시장     (4) 강원지사
(5) 제주지사      (6) 대전시장       (7) 충남지사     (8) 충북지사
(9) 광주시장      (10) 전남지사     (11) 전북지사    (12) 부산시장
(13) 경남지사    (14) 울산시장      (15) 대구시장    (16) 경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