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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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지사 후보 공약 평가 결과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두 후보가 충남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박상돈(2.45)-안희정(2.07)의 순서로 좋은 평가.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안희정(3.64)-박상돈(3.13)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안희정(2.20)-박상돈(1.98) 순서로 높게 평가됨.
– 종합 평가점수는 안희정(2.64)-박상돈(2.52)로 두 후보 간 변별력을 가질 만한 차이는 없음. 거의 엇비슷한 평가.
 
☐ 안희정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약들보다는 중앙정치 의제 성격이 강한 ‘4대강 사업, 금강 사업반대’‘세종시 원안 추진’ 등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   
– 이 중 평가위원들로 부터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가 가장 좋은 공약으로 평가. 이 공약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긍정성은 존재하지만 교육청과 함께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함. 보육시설, 초중고 등을 어떻게 어떤 로드맵으로 시작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음.

☐ 박상돈 후보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보육지원’‘여성을 위한 농촌’‘충남 시군 간 균형발전’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 이 중 ‘여성을 위한 농촌 건설’이 평가위원 들로부터 구체성 등 가장 호평을 받음. 특히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의 유아 돌봄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라는 사업으로의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정책목표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실행에 필요한 정책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됨.

(3) 후보별 3대 핵심공약의 내용, 문제와 한계

☐ 안희정 후보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행복도시 원안 추진
– 현행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정상 추진을 요구

제2핵심공약 : 4대강 사업 반대, 금강 사업 즉각 중단
– 금강사업 재논의 및 소하천 수질 개선 사업 추진

제3핵심공약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세부평가>

제1핵심, 행복도시 원안 추진

– 정치적 주장은 할 수 있으나 핵심공약으로서 적절성은 떨어짐. 본 공약은 도 차원의 공약이 아님. 따라서 행복도시 원안추진이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시될 수도 없을 것임. 따라서 도지사가 공약의 이행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실현가능성도 미지수임. 지역민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된 공약이기는 하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인 관계로 예산배분이나, 목표의 적실성 등에 있어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업.
– 현재 중앙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 되는 사안으로 기존의 사업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정도의 사업계획임으로 도정차원에서의 구체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숙원 반영이라는 측면과 국가의 결정사업에 대한 지속촉구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한 주장임.
– 도의 범위가 벗어난 공약으로서 예산 등의 부분에서도 효과적인 역할이 어려운 정책임.

제2핵심,  4대강 사업 반대, 금강 사업 즉각 중단

– 국가차원의 정책에 대한 도정 수준에서의 대응으로 지천과 소하천의 우선 정비라는 사업의 구체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견제적 측면이 강하며 당선이후 재협의라는 정도로 구체성이 미흡하다 할 수 있음.
– 지천 및 소하천의 수질 개선사업은 나름대로 로드맵이나 예산배분에 있어 실현 가능 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공약의 전체적인 내용인 4대강 사업반대에 있어서는 예산배분이나 목표의 적실성 등에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도정 수준의 정책적 아이템이 부족함. 구체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임.
– 이미 진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으며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

제3핵심,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친환경 먹거리의 가치와 후속 미래세대에 대한 기회균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교육청과 함께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공약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없음. 대상의 범위와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언급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음. 보육시설, 초중고 등을 어떻게 어떤 로드맵으로 시작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음.
– 올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부터 충남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급진적인 측면이 강함. 또한 대상규모의 타당성을 위한 통계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미약해 보임. 세부 추진 계획 등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국비지원 50%를 전제로 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이 힘든 상황으로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박상돈 후보

<3대핵심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저출산 문제 해소 및 복지를 위한 탁아·육아 지원
– 민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및 보육료 인하
– 사립 유치원에 교원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립유치원 취원 교육비의 인하 유도

제2핵심공약 : 여성이 돌아와 살고 싶은 농촌 건설
– 방문탁아서비스, 면 단위 거주 임산부 출산시까지 통원 콜 서비스, 미취학 아동 공부방  운영
– 면단위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자체, 사회단체,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무상 이용 지원

제3핵심공약 : 충남도내 시·군간 경제적 균형발전 추진
– 상설 「충남균형발전도책마련․추진위원회」 구성
– 임기내 목표설정,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구현
– 수도권 이전 기업의 인센티브 지속 제공 추진

<세부평가>

제1핵심, 저출산 문제 해소 및 복지를 위한 탁아·육아 지원

– 농촌이라는 충남의 특성상 유아, 탁아문제의 해결을 통한 저출산 해소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공약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는 나름대로의 구체성을 갖춘 사업이라 할 수 있음.영유아 보육비의 증가로 가계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가계부담 경감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임. 보육부담이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모든 민간 어린이복지기관 인건비 지원은 예산 규모나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재정지원규모를 390억원으로 제시한 근거가 명확치 않은 점은 실현 의지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제기될 수 있음. 사립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인거비의 지원이 자칫 사립유아교육기관의 난립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으나 본 공약의 실천을 위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재정확보 문제에 따른 성공 가능성도 지수임. 예산 산정은 되어 있으나 재원확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연도별 예산총액만 제시될 뿐 소요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못함.
– 예산 배분계획에 있어 핵심공약으로의 지원예산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관적이고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읍.면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순차적, 단계적으로 도시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제2핵심, 여성이 돌아와 살고 싶은 농촌 건설

–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의 유아 돌봄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라는 사업으로의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면단위의 전면실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못함으로 공약의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혜층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책목표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실행에 필요한 정책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부재함.
– 로드맵의 설정이나 예산배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목표 등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예산 배분에 있어 시범사업년도와 전면 실시사업년도의 예산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등 예산배분의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면단위의 전면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가 사업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되고 있어 공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짐.

제3핵심, 충남도내 시·군간 경제적 균형발전 추진

– 충남 서북부와 동남부지역의 불균형에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 균형발전대책마련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 나름으로의 의미와 구체성을 갖는다고는 할 수 있으나 충남지역의 지역별 실정을 감안한 성장전략으로의 공약으로는 미흡하다 할 수 있음.
– 도내 균형발전 필요성에 관한 문제의식만 있을 뿐 세부공약이 전무한 상태임. 3년 동안 기업유치와 민자유치만 세부방침으로 제시되고 있음. 특히 기업유치 및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음.
– 목표의 적실성 등은 인정되나 예산 배분계획이 기계적으로 되어 있어 너무 획일적이고 기업유치와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의 극대화라는 막연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짐.

2. 4대 분야 정책 평가 결과

(1) 4대분야 공약 평가결과

(2) 재정운영, 주택/도시, 일자리 창출, 복지 등 4대 분야 공약 총평 및 평가

– 전체적으로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이 부실함. 세부계획, 재원마련, 재원배분 등에서 계획이 전무함. 주로 방향성 위주의 내용들이 다수임.  
– 4분야 모두에서 안희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평가.
– 후보 자체적으론 안희정 후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박상돈 후보는 도시/주택 분야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 <안희정 후보>
–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지도자회의 정례화 제안, 수도권 중심, 부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지방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

< 평가 >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지방간 재원배분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의미는 있지만, 지역의 문제를 지나치게 중앙의 정책문제로 보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짐.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 우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그 근본원인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출하려 하고 있음. 즉 도지사로서 재정확충에 대한 의견이 없음.
– 지자체입장에서 예산절감이나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음.

☐ <박상돈 후보>
–  세수기반 확보, 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

< 평가 >
– 자체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할 만안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함.
재정건전성, 효율성 강화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세수확보방안도 공약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
– 재정확대나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② 일자리 창출 방안

☐ <안희정 후보>
– 사회적 기업 천개와 일자리 만개 창출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컨설팅 센터 마련,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

< 평가 >
– 사회적 기업 1,000개와 이를 통한 1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사회적 기업창출을 위한 컨설팅센터를 설립해 비전부터 세무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됨. 그러나 사회적 기업 1천개와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 외에 이에 따른 추진전략이나 근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음.
– 예산산출이나 재원확보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게 여성과 노인, 장애인을 위해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만을 하고 있어 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박상돈 후보>
– 신성장동력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평가 >
– 신성장동력 산업을 유치하고 공공일자리를 창출과 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 계획은 너무 원론적이고 평이하며 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일자리창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재원마련, 예산배분 등이 전혀 언급되지 못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짐

③ 주택/도시 분야

☐ <안희정>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임대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도입, 최소주거기준 조례 제정 및 주거 개선 사업 지원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생활 도로 집중 지원,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저소득층 및 세입자, 상가세입자 등의 재정착, 이주대책의 제도화 등 주거 복지 차원의 도시개발 정책을 제도화

< 평가 >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최소주거기준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이나 주택바우처 등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기존의 공급위주 정책이 아닌 수요자 접근방식의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없으며, 도 차원에서의 주택 바우처 도입, 최소주거기준 조례 제정은 적실성이 있다고 보임.
– 예산배분계획이나 목표의 적실성 등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사업의 구체성이나 재원마련이나 예산배분계획이 없고 세부실행 등 로드맵도 존재하지 않고 있어 구호성 공약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할 수 있음.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이나, 지역주민의 편익은 어느 정도 증진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느리고 안전한 작은길이란 3S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행중심의 교통을 공약으로 하고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공약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며 로드맵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이주대책의 제도화와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정책적 가치와 함께 주거복지차원의 도시개발정책 제도화 등이 거론되고 있어 정책적으로 가치가 있는 공약이라 할 수 있음.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핵심 문제라 할 수 있는 원주민, 저소득층, 세입자 등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예산배분계획과 재원확보방안, 세부계획, 목표설정 등이 없음.

☐ <박상돈>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LH공사 또는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 등의 저렴한 비용의 임대분양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적 연계 및 저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입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재개발 정책 추진

< 평가 >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현재의 공급위주정책을 그대로 적시하는 정도의 공약으로 평이하며 특별한 공약내용으로 볼 수 없음.
–  LH공사 또는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 등의 저렴한 비용의 임대 분양을 통한 공공의 적극적 역할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은 분명.
– 공공의 적극적 역할만 강조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예산배분계획 및 세부계획이 없어 적실성에 문제가 있음. 공급에 따른 예산배분 등의 구체적 계획 없음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대중교통체계의 연계와 저렴한 요금을 통한 대중교통의 이용 증가를 공약화 하고 있으나 공약이 구체화 되지 못하고 구호성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적 연계와 저비용의 대중교통 이용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다소 증진시킬 것으로 보지만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없어 구호성의 공약으로 머무를 수 있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원주민의 이주대책 등 원주민과 세입자등의 재정착이란 가치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업의 구체적 내용 부재.
– 원주민과 세입자 재입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재개발 정책 추진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없음.

④ 사회복지 분야

☐ <안희정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도로다이어트와 과도한 홍보비와 행사비, 선심성․전시성 행정 등 낭비 요소 제거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를 복지 3대 중점과제로 관리
– 보육은 0-5세까지의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노인과 장애인의 취업, 고용, 창업 지원및 이주여성 정착 지원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지방정부 기구의 역량 강화가 아닌 민간 조직들과 중재구조의 육성과 참여, 지역사회적 통합 기능 강화,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예정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장기적인 사회복지 재정 규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러한 재정규모 확대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음.
– 증가된 사회복지예산의 사용을 위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를 3대 중점 복지과제로 삼고, 충남도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려는 접근을 하고 있으며, 매우 참신하다고 판단됨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에 대한 고용 시 관급공사 가산점)
– 보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time table 을 보여주었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함은 물론, 지역 사회적 통합기능에 주목하는 접근은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역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

☐ <박상돈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불요불급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조정을 통한 사회복지 예산 증액, 국비 확보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장애인,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 영유아 보육 지원, 다문화 가족 및 이주여성 정착 지원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일선복지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함양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예산 부문을 재검토하여, 사회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접근은 일견 타당하지는 하나,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며 추상적임.
– 사회복지예산 증가를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보육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임. 각각의 세부사항도 매우 참신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보육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임. 각각의 세부사항도 매우 참신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접근과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가 이뤄지지 않아 실행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3. 평가위원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평가단장) / 김재일(단국대 행정학과, 복지행정) / 김호균(명지대 경영정보학과, 지식경제) / 김정완(대진대 행정학과, 지방재정) /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도시계획) /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복지정책) / 허준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복지정책) / 남현주(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 복지정책)  / 김한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 이광진(대전경실련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