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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정책 평가 결과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가 충북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전체적으로 공약 평가지표를 종합한 공약의 완결성에서는 이시종(3.28), 김백규(3.28)-정우택(2.56)의 순서로 높게 평가.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부분에서는 김백규(3.33)-이시종(3.17)-정우택(2.42)의 순으로 높게 평가.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김백규(3.67)-이시종(3.25)-정투택(2.92)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분야에서도 이시종(3.42)-김백규(2.83)-정우택(2.33)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정우택 한나라당 후보는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으며, 개발과 성장위주의 공약이 많음. 복지 및 교육이 취약함 .
– 후보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택한 3대 핵심공약 중 ‘1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공약의 구체성이나 가치 측면에서 평가위원들에게 높게 평가됨. 비교적 일자리창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추진 및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1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20조 원 신규투자유치는 타 시도와의 경합 및 세종시, 새만금 등과의 경합 등을 감안할 때 10만개 일자리창출 목표는 다소 높이 설정된 목표로 평가됨.

☐ 이시종 민주당 후보는 전체적으로 공약의 제시가 구체적이고 적실성이 있음. 가치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열린 행정을 지향함.
– 3대 핵심공약 중 ‘열린 행정체계 구축’이 가장 높게 평가됨. 충북도정이 주민이 소외되고 공무원위주로 이뤄져왔다는 문제의식으로 민관의 협력을 통하여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민관협의체 구성,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 열린 행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및 재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이 공약은 지자체 장의 의지와 도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실천 가능할 수 있겠으나, 세부 공약 기구의 법적 위상이나 권한 여하에 따라서는 목표도달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김백규 진보신당 후보는 복지 및 보육에 관심. 시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
– 3대 핵심공약 중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가 호평을 받음. 무상 급식에 대한 계획 목표가 수량화되어 있고 공약의 범위와 크기 등이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재원확보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 됨. 무상급식에 따른 추가예산 640 억원의 조달을 납품단가 절감과 유통물류비용 절감으로 가능하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됨.

(3) 후보별 3대 핵심공약의 내용, 문제와 한계

☐ 정우택 한나라당 후보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경제특별도 완성

– 신규투자유치 20조원 달성
–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조성
– 경제자유구역 지정
–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제2핵심공약 : 10만개 일자리 창출 (여성, 장애인, 노인, 청년 등)
– 사회적기업육성
– 여성취업전담기구 신설 및 여성인턴제사업 추진
– 노인일자리 창출 시니어클럽 2개소 신설
– 청년층 취업능력강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확대

제3핵심공약 : 청주‧청원 자율통합 지원
–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청주-청원의 학군 통합 추진
– 청원군민들의 주민세 등 지방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검토
– 청주-청원의 행정전산망 일원화 추진
– 경제특별도 펀드를 활용하여 청원군 소재 기업 특별지원 대책 강구
–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전철 연장 조기 관철
– 청주-청원 통합시를 충청권 광역전철망으로 연계

<세부평가>

1. 제1핵심, 경제특별도 완성

– 민선4기동안 최우선역점으로 추진한 경제특별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 신규투자유치 20조원 달성,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 등 구체적인 추진 및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민선4기 경제특별도 건설추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경제특별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각종 계획을 나열식으로만 정리하고 있음. 추진계획이나 목표치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지 않으며, 달성 가능성 역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됨. 전체적으로 목표달성여부에서 낮은 평가(도 권한 밖의 국가사업을 제시, 경제자유구역지정, 국가산업단지조성 등). 국가예산을 배분받지 못하면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의문임.
– 투자유치 목표 외에는 구체적 계획이 수량화되어 있지 않아 조성 계획 등의 진척 및 달성 정도가 측정되기 어려움.  투자유치 및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달성계획 역시 홍보비 20억원으로 20조원을 유치하겠다는 등으로 설명만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도비 40억원을 투자하고 국비를 4조4천억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신규투자유치 20조 원 등은 의욕적인 공약이나 달성가능성의 관점에서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평가됨.  20조 원의 신규투자유치의 구체적 구성 내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경제자유구역, 국가산단 등의 공약은 타 시도와의 경합 뿐만 아니라 세종시, 새만금 등과 경합이 될 것이어 지정 등의 목표를 넘어 조성 및 활성화를 이뤄야 의미가 있다고 볼 때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제시되어 있는 세부 공약들로 경제 특별도를 완성한다는 공약은 한계가 있어 다소 구호성 공약일 수 있다고 판단됨.
–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공약임. 그러나 신규 투자유치 20조 원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환경 및 주민편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됨.  3개의 공약이 특정 지역에 제한되는 개발 공약이어 해당 지역 이외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데에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임.
– 충북지역의 시급한 현안이나 고용 없는 성장, 첨단산업 이외의 산업을 유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

2. 제2핵심, 10만개 일자리 창출

– 일자리창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고 있음. 추진 및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1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각 연도별로 계획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수치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공약 로드맵의 내용도 취업훈련과 지원에 관한 내용이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이 아님. 따라서 본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미흡함.
– 일자리 창출 공약은 주민의 삶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공약임.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 세부공약, 노인,여성,장애인,청년 등 대상별 취업지원체계 구축 등의 공약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실업률과 취업율은 별 변화가 없는바, 차후 실현가능성에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연도별 예산배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2010년도와 차후 연도의 공약 사업 내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예산을 균등 배분하고 있어 엄밀성에 한계가 있음.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예산 분담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국비, 도비, 시군구비를 모두 합하여 100억여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어 자금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비용만으로 일자리 11만개 창출 계획에 대한 현실성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됨.
– 세부 계획 추진으로 어떻게 연도별 일자리 창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 인과관계가 다소 회의적임.  20조 원 신규투자유치, 타 시도와의 경합 및 세종시, 새만금 등과의 경합 등을 감안할 때 10만개 일자리창출 목표는 다소 높이 설정된 목표로서 달성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더욱 중요한데 공약이 실질적인 일자리의 창출이라기보다는 단기고용직등도 포함 것으로 궁극적인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는 낮은 평가.

3. 제3핵심, 청주‧청원 자율통합 지원

– 통합에 따른 추진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통합의 필요성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음. 청주-청원 통합지원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는 6가지 세부 공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연도별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세부 공약들의 내용과는 별도로 로드맵은 범도민협의회 운영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에 한계가 있음. 기존 두 차례나 논의 및 투표를 청원군의 반대로 무산된 계획을 광역지자체가 주도하여 다시 추진하겠다는 공약이어서 달성 가능성이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됨. 예측 역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음.
– 반대하는 청원군 지역주민의 민의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역시 부재함. 청원군의 반대로 최근 무산된 계획을 광역지자체가 주도하여 다시 추진하겠다는 공약이어 적실성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6가지 세부 공약 중에는 광역전철망 연계, 행정전산망 일원화 추진 등 예산 수반 세부 공약도 있는바 통합시 이에 대한 예산 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추진계획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도내의 갈등을 유발하기 쉬운 공약임. 청주시와 청원군 시장군수 후보들과 각 정당의 추진일정과 상이하여 실현될지 의문시됨.

☐ 이시종 민주당 후보

<3대 핵심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의무교육(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제2핵심공약 : 0-5세 영․유아 임기 내 무상보육 실시

제3핵심공약 : 열린 행정체계 구축
– 충북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거버넌스)의 구성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각시군별·직능별로 ‘명예도지사’를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

<세부평가>

1. 제1핵심, 의무교육(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차원에서 무상급식 추진의 정당성 강조.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안 되더라도 지자체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구체적인 단계별 추진 및 재정 계획 제시하고 있음. 단계적 추진이 아닌 전면적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무상급식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무산시 43%의 국비 지원 등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등 달성 가능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625억원 예산의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재원과 관련해선 국비, 도비, 시군구비로 625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조달계획이 미흡하고 무상급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국비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따라서 목표치에 대한 측정가능성이나 달성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어려움.
– 지자체 부담의 예산을 위해서도 교육지원예산 1조 원 시대를 위해 4년간 총 2조4천억 원의 재정 지출 절감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한 재원 확보 방안이라 할 것이나 실현 가능성은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됨.  공약이 지역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으나 다소 의욕적인 공약인 것으로 평가됨.

2. 제2핵심, 0-5세 영․유아 임기 내 무상보육 실시

– 우리나라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음. 필요한 추가재정확보 등 단계별 추진 및 재정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함.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인 258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음. 도와 시군구에서 각각 매년 635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나 재원확보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음. 무상보육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로드맵 내용으로는 보육비 (전액)지원으로 되어 있어, 보육시설 등 무상보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계획 및 예산 배분 계획이 없어 구체성이나 달성가능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보육비 지원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정책목표인 출산율 증가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상당 부분 미지수임. 즉 정책과 정책목표 사이의 연계성이 미흡함.

3. 제3핵심, 열린 행정체계 구축

– 충북도정이 주민이 소외되고 공무원위주로 이뤄져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민관협의체 구성,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 단계별 추진 및 재정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함. 행정을 열린 민주행정으로 이끌겠다는 의지의 공약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민관의 협력을 통하여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
– 그러나 민관협의체와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운영방안, 특히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이 없음.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칫하면 전시행정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취임 첫 해 준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민관협의체 거버넌스 및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세부 공약에 있어 권한 및 법적 지위, 기존의 지자체 거버넌스와의 관계 등은 어떠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인지,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과의 상충 문제 등은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나 계획이 미흡함. 명예도지사의 역할이나 권한은 무엇인지, 명예도지사가 열린 행정체계 구축에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성과 달성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부 공약의 추진으로 핵심 공약인 열린 행정체계 구축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공약의 성격상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을 공약으로 연도별 소요 예산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원 확보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예산상의 별 무리가 없을 것임.  이 공약은 지자체 장의 의지와 시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실천 가능할 수 있겠으나, 세부 공약 기구의 법적 위상이나 권한 여하에 따라서는 성사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김백규 진보신당 후보

<3대 핵심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제2핵심공약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3만개 창출
– 공공서비스 확대
– 녹색일자리 창출
– 신규개발 사회서비스

제3핵심공약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남용 기업 공공 입찰 제한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에 대한 입법화 추진
– 공공기관 외주 사업의 단계적 직영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실시
– 공정임금제 실시

<세부 평가>

1. 제1핵심,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 친환경무료급식을 통한 무상교육실현과 농업살리기, 지역경제공동체건설은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공약을 제시 하고 있음. 공약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이 대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무상 급식에 대한 계획 목표가 수량화되어 있고 공약의 범위와 크기 등이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재원확보 방안의 실형 가능성이 의문시 됨. 무상급식에 따른 추가예산 640억원의 조달을 납품단가 절감과 유통물류비용 절감으로 가능하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됨.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 제정도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원할 하지 않을 경우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을듯함.
– 친환경농축산물 유통센터 설치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목표치, 연도별 계획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무상 급식 등의 달성 가능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제2핵심, 공공부문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3만개 창출
– 일자리 창출 공약은 주민의 삶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공약임.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등의 공약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핵심공약에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이외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정책 분야의 일자리 공약에 다른 일자리대책들도 제시되어 있어 감안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함.
–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목표에 대한 영역별, 연도별 목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의 추진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소요 예산에 관한 총량 및 연도별 예산배분계획, 재정마련 계획 등이 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외에 사회적 일자리 관련 시설 구축 계획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달성 가능성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소요예산과 재정계획이 없어 의문시됨. 일자리3만개 창출에 따른 재정방안 제시 필요함.

3. 제3핵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남용 기업 공공 입찰 제한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연도별 추진 목표가 수량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비정규직 남용기업 입찰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비정규직 남용기업 입찰제한에 관한 공약은 측정 가능하도록 제시되어 있지 않아 남용 정도의 기준 등 달성 가능성의 기준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  세부 공약 사항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다소 미흡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제시되어 있으나, 재원확보방안은 정부지원+국비+시,군비 라는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세부 공약에 따른 예산 등의 계획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공약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제약 등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공약일 것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조직의 경직성 등은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임. 본 공약이 충북의 현실에 시급한 과제인지도 불분명함. 제도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난관이 예상됨.

2. 4대 분야 공약평가 결과

(1) 4대분야 공약 평가결과 및 총평

–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정우택(3.50)-김백규(3.13)-이시종(2.00) 후보의 순으로, 일자리 창출은 김백규(3.50)-정우택(3.00)-이시종(2.17) 후보 순, 주택/도시 분야는 이시종(3.00)-정우택(2.67)-김백규(2.33) 후보의 순으로, 복지 분야는 이시종(3.33)-정우택(2.83)-김백규(2.50) 순으로 높이 평가됨.
– 결론적으로 재정운영 분야는 정우택, 주택/도시 분야는 이시종, 일자리 창출은 김백규 후보의 순으로 높이 평가됨.   

(2) 재정운영, 주택/도시, 일자리 창출, 복지 등 4대 분야 공약 및 평가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 <정우택 후보>
–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방세 수입 확대, 지방소비세 운영방식의 개선
–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정부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적극 건의
– 지방세출구조 개선을 통해 낭비적 경비 절감 최대화 등

< 평가 >
– 지방재정에 대한 수입확대 및 예산절감 방안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라 판단됨. 지방세출구조 개선,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운영을 통한 중복 및 유사사업 통폐합 등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방세 수입 확대도 바람직하나, 20조 원의 신규 투자 유치가 미흡한 성과를 낼 때는 한계가 클 것이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함.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조정 건의, 비방교부세율 인상 건의 등은 중앙정부의 결정이 필요해 한계가 큰 것으로 평가됨.
– 재정지출구조 개선대책은 바람직하나 조정과정에서 이해관계 대립 등 용이치 않을 수 있어 한계가 있을 것임. 그 외의 대책이나 지방채 등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현존하는 지방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지방재정 확충 목표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이시종 후보>
– 오송․오창산업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조성을 통한 기업의 유치로 세입자원 확보

< 평가 >
– 중앙정부의 협조와 세종시 원안추진에 따른 기업유치가 핵심인 지방재정분야는 내용적인 면이 매우 불분명하여 지역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함.
–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세 증가 등 만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는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구체적인 새로운 세원개발을 위한 대안제시가 없는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지방재정 확충계획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 지방재정 확충 목표 총량이나 연도별 계획 목표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현존하는 지방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김백규 후보>
– 사회복지세 도입, 정부의 재정난 해소대책 촉구
– 낭비성, 소모성 예산 복지예산으로 전환

< 평가 >
– 낭비성,소모성 예산 절감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계획은 바람직한 공약으로 평가됨.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누진율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세 신설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은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제고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과세 대상이 모두 국세 항목들의 누진세 계획이어 지자체 재정확충방안으로는 실현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지방소비세 및 교부금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수량화하여 제시하고 있어 적실성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 역시 중앙정부의 결정을 필요로 함.
– 제시된 재정확충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나 도의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됨.

② 일자리 창출 방안

☐ <정우택 후보> : 제2핵심 공약에 내용 포함
– 사회적 기업 육성
– 여성취업전담기구 신설 및 여성인턴제사업 추진
– 노인일자리 창출 시니어클럽 2개소 신설
– 청년층 취업능력강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확대

< 평가 >
– 일자리 창출 세부 공약 내용은 주민의 삶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공약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 세부공약, 노인,여성,장애인,청년 등 대상별 취업지원체계 구축 등의 공약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일자리 공약인 제2핵심공약 내용을 토대로 평가할 때, 연도별 예산배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2010년도와 차후 연도의 공약 사업 내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예산을 균등 배분하고 있어 엄밀성에 한계가 있음.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예산 분담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일반적인 세부 공약 내용들이어 대체적으로 현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20조 원 신규투자유치 달성가능성의 한계의 , 타 시도와의 경합 및 세종시, 새만금 등과의 경합 등을 감안할 때 목표의 적실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공약이 질 좋은 실질적인 일자리의 창출이라기보다는 단기고용직등도 포함 것으로 궁극적인 일자리로는 낮은 평가.

☐ <이시종 후보>
– 정규직 일자리 창출창업 중심 1천 개 좋은 일자리 창출, 국내 100대 기업 및 해외 유수기업의 투자유치와 국내 강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확대, 충청지역 연고 기업인과 경제인들의 네트워크 구축, 청년들에 대한 창업지원활동 등

< 평가 >
– 구체적인 추진계획 없이 일자리 창출방안이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음.
– 세부 공약 내용은 주민의 삶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공약임.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공약임.
– 그러나 일반적인 세부 공약 내용들이 목표의 적실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소요예산 총액이나 연도별 예산배분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임시직보다는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여 예산배분과 목표를 보다 적절하게 제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

☐ <김백규 후보> 제3핵심 공약에 내용 포함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고용연대 실업수당 신설
– 재래시장 공공개발, 대형마트 규제 통한 지역 상권과 자영업 일자리를 보호

< 평가 >
–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등 세부 공약 내용들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공약인 것으로 평가됨.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지역상권 및 자영업자 일자리 보호 등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일자리 창출 분야와 규모에 대한 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따라서 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이라 판단되며 목표수치 역시 측정 가능하게 계획되어 있음.
– 제2와 제3의 핵심공약을 포함하여 일자리 공약을 지자체의 현황과 전국적 현황 통계 등에 근거하여 분석하였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비교적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사회적일자리 창출 목표 등이 수량으로 제시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도 제시하고 있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 총량이나 연도별 예산계획, 재원확보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한계가 있음.
– 공약이 단기고용직등 불안한 일자리보다는 실질적인 일자리의 창출에 노력은 인정됨.

③ 주택/도시 분야

☐ <정우택>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충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매년 1천 세대를 충북형 보금자리 주택으로 확대 공급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추진
– 주민 친화적 대중교통 환승정보시스템을 구축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협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 중재할 수 있는 조정중재위원회 구성

< 평가 >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충북개발공사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늘리겠다는 공약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무주택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책 의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총 주택재고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증대의 계획 총량 목표나 연도별 목표 등이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배분계획, 재원마련 계획 등 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목표의 적실성은 크나 재원확보방안 결여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보행자 편의 자전거이용 확대, 버스정보시스템 중심의 교통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 분담 대책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다른 교통수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대중교통, 녹색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분담에 대한 인식 부족해 보임
– 자전거 이용 외의 교통분담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목표의 적실성이 제한적임.  공약의 계획 목표와 연도별 목표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고, 예산배분계획 , 재원마련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목표가 없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주민참여추진, 갈등조정 등에 관한 내용 외에 도시재생(개발)에 대한 공약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환경 또는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가치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주민참여추진도 현재 충북의 제도를 소개하고 있어 새로운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정중재위원회도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현은 있으나 그 조직의 권한이나 법적 지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도시재생(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적실성이 없어 보임
– 청주지역 38개 지구 도시재정비 사업의 상황에 맞는 대안제시가 미흡함

☐ <이시종>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농촌형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충북에 유치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향상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보행 및 자전거 도로망 사업 시작전 주민참여형 설계 도입
–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과 대전전철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 필요
–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도시교통인프라 구축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도시개발사업은 정부 주도하에 순환재개발로 추진
–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 필요

< 평가 >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공공주택정책의 대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왔기에 농촌지역의 주택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임대주택, 폐교부지활용, 빈집활용 등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아쉬운 점은 도시지역의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임. 
– 충북 지역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통계와 농촌지역 주거 현황에 대한 통계를 근거로 농촌형 임대주택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해 자치단체 현황을 근거로 하는 공약의 적실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충북도내 도시 거주 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에 관한 공약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한계를 보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범사업 유치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있으나, 예산배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적실성에 한계를 보임.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보행 및 자전거 도로망 구축 주민참여형 설계, 버스노선 개편, 친환경적 도시교통인프라 구축 등의 교통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환경, 주민 편익 등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광역교통계획 등도 제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녹색교통,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밝히고 주민참여형 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분담계획과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수도권전철을 청주공항으로, 대전지하철을 청주공항으로 연결하는 등의 사업은 대규모투자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 보다 현실적으로 녹색교통/대중교통의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제시가 필요함.
– 구체적인 계획 목표나 연도별 목표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관역 전철 연계 계획은 충북의 의지만으로는 실현가능성에 한계가 있어 제한적으로 평가됨.  예산배분계획,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비교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바람직한 접근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순환재개발, 사업지역에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종합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음.  추진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 강조, 순환재개발 방식, 재정작율 제고 방안 등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의 적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예산배분계획, 재원확보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김백규>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동네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자전거 출퇴근 유도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순환재개발 방식 도입

< 평가 >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세입자 등  동네사람 전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런 공공임대주택 확충의 총량 목표나 연도별 목표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목표의 적실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됨. 제시되고 있는 현황 통계가 충북 지역의 현황에 대한 것이 아니어 자치단체 현황을 근거로 하는 공약의 적실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예산배분계획,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자전거출퇴근도로를 확충해서 자전거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환경 및 편의성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그 외의 교통분담대책 등이 제시되지 않음.
– 자전거 이용 외의 교통분담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목표의 적실성이 제한적임. 공약의 계획 목표와 연도별 목표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예산배분계획,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대중교통, 녹색교통 등을 활성화시켜 교통 분담을 높이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해야 할 듯.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뉴타운 사업등도시재정비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재개발계획 시기 조정, 순환재개발 방식 등 긍정적인 내용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평가됨. 추진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해서는 공약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원론적 수준에서의 대안 제시에 머물고 있음
–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것이어 적실성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됨.  제시되고 있는 현황 통계가 충북 지역의 현황에 대한 것이 아니어 자치단체 현황을 근거로 하는 공약의 적실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예산배분계획,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④ 사회복지 분야

☐ <정우택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각 분야별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을 통해 불필요 재원을 찾아내어 사회복지예산으로 전환하거나 모금운동 확산 노력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휴․폐업 등 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확대, 도전정신과 자생력을 가진 저소득가구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지원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계약직 인력 보강 등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30%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나, 현재 고령화 수준 및 미래 복지 확대 경향을 고려하면 목표수치가 다소 낮거나 후퇴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5년간 증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느 예산을 전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복지 비중 수준을 유지할 경우 조달의 문제가 구체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만일 중앙에서 공공부조 대상이나 장기요양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재정은 의무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음).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위기가구 긴급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확대 공약은 공공부조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그리 새롭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임. 위기가구를 보호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성이 보이지 않으며, 복지투어 역시 그 효과성이 다소 의문시됨.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대안이 매우 구체적이며, 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가 긍정적임. 다만 현재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에 대한 계획은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함.
–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이 상당 부분 수량화되어 있으며 목표수치 또한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하다고 보여짐. 다만 보조금 및 복지급여의 청렴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외되어 있어 한계로 지적됳수 있음.

☐ <이시종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시급하지 않은 soc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복지재원을 마련
–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사회복지예산 증액에 우선적으로 배정.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 권역별 정주형 보건체계를 구축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야 하고, 그 증가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포괄적인 방안은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함
– 사회복지 예산 증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 실제 어떻게 이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실현방안이 모호하다고 판단됨.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농촌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시행은 참신한 아이디어이며 지역주민 욕구에 맞는 과제라 판단됨. 다만, 이를 사회복지 최우선 과제라 보기는 어려움.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는 무상보육 등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됨.
– 매우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판단됨. 이를 잘 운영한다면 다른 농촌 지역에도 잘 전파되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찾아가는 서비스가 반드시 청렴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농촌지역에 맞는 서비스 방식에 대한 고민은 주목할만한 문제의식이라 판단됨.
– 이러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야기할 재정 (예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 및 재정 소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김백규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사회복지세 도입 등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립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사회서비스 대상의 확대 등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아이디어는 사회복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다만, 이러한 아이디어가 과연 지방정부에서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듬.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몫.
–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낭비되는 예산을 검토하여 이를 줄이는 아이디어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별도로 시급한 복지과제로 언급한 것이 없어 모호하지만)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공공일자리 3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매우 참신하며, 사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자세로 보임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점은 바람직하며 구체적임. 그러나, 이 역시 예산등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립은, 기존의 복지조직과의 어떠한 관계와 위상을 가지는지 구체적이지 못함.
–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예산 등) 에 대한 언급이 없음.

<평가위원>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평가단장)/김재일(단국대 행정학과)/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김정완(대진대 행정학과, 지방재정)/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남현주(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김한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이두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