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메신저, 통신사, SNS, 인터넷 기업 등
이용자 정보 제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노력 필요

–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 발표계획 환영 – 
–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은 공권력 남용, 사생활 침해에 해당 –
– 공권력에 굴복하여 이용자의 정보 보호 노력 기울이지 않으면,
사이버 망명 행렬 막지 못해 –
1. 다음카카오는 지난 8일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검찰 등 정부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요청에 대한 요청 건수 등을 공개하여, 이용자 불안을 일정부분 해소시키겠다는 의도이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이용자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음카카오의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다음카카오에 대하여 상황 면피와 무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정보공개가 포함되어 객관성 및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보고서 발표를 기대하며, 향후 투명성 보고서 공개 진행상황에 대하여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다. 
3. 일평균 2,600만 명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경우, 정부 또는 검찰 입장에서는 손쉽게 사회 여론을 검열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SKT, KT, LGT와 같은 통신사, 네이버와 같은 포털 등 다양한 인터넷 기업에 저장되어 있는 이용자 정보 및 자료 역시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4.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다음카카오 외에도 메신저사업자, 통신사, SNS사업자, 포털 등 인터넷 기업들 역시 정부기관 등에 제공한 명확한 이용자 정보 내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는 법 집행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들이 제도화될 것을 요구한다.
5. 검찰 등 정부기관 역시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과 병행하여 무분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을 위한 수사협조 요청 및 영장 남용을 자제해야한다. 검찰이 인터넷 건전성을 명분삼아 검열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등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들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굴복하여 기업들이 이용자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최근 벌어진 ‘텔레그램 망명’처럼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IT산업의 신뢰라는 큰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용자와 기업 간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IT산업의 경쟁력이 다시금 회복할 수 없을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7. 따라서 경실련은 검찰 등 정부의 과도한 사이버 검열 강화 방침에 대해 기업들이 동조하여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투명성 보고서 발표와 함께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대책 마련 등 적극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향후에도 경실련은 정부기관과 기업의 이용자 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수집, 정보제공, 검열 등에 대한 감시와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