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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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칼럼]횡사(橫死)를 불러온 황사

김성훈 상지대 총장·경실련 공동대표


마침내 환경부가 황사 문제를 들고 나왔다. 철ㆍ망간ㆍ카드늄 등 중금속이 평시보다 12배나 더 많이 코팅된 노란 먼지가 며칠째 연달아 대한민국의 하늘을 뒤덮고 나서야 조야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환경운동가 출신의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무언가 해낼 것 같은 예감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황사 피해와 대기오염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황사(黃砂)와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현상으로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1,000여명이 조기(早期)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현상은 황사이다. 해마다 꽃이 피는 봄이 오면 어김없이 황사가 찾아와 기승을 부리며 비명횡사(非命橫死)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4월 초의 황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치명(致命)적 수준인 300을 훨씬 넘어 지역별로 500~650㎍/㎥을 오르내렸다. 그 발생횟수와 농도도 최근에는 부쩍 심해지고 있다. 연간 100일에 달하는 황사 피해 때문만으로 조기사망하는 사람이 평균 2,310명, 폐와 호흡기 계통 질환자 수는 18만6,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황사 피해 말고도 대기 중에 만연한 다이옥신, 사흘에 이틀 꼴로 자욱하게 서울 하늘을 뒤덮는 살인적인 공해성 미세먼지, 그리고 연간 100회에 달하는 오존의 피해 규모가 시나브로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정상적인 생명유지 및 경제사회 활력을 크게 잠식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대기오염도가 이제 울산ㆍ안산 등 어지간한 공단 지역 수준과 맞먹을 정도이다.


이는 1,500만 서울시민이 일시에 담배연기를 뿜어댄다고 해도 위해도(危害度)면에서 대기오염의 피해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실제 서울에서는 새벽 조깅이 더 이상 건강 향상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해롭다는 판정이다. 비염과 폐질환,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가장 높은 폐암 발생률 등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중금속화학물질에 기인한다. 세계 각국의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20~30㎍/㎥인 데 반해 서울은 70㎍/㎥이고 인체 위해도(危害度)면에서 최대 허용치인 150을 초과하는 날이 다반사인 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황사 현상은 사람들이 자연생태계와 숲을 함부로 파괴하면서 가속이 붙었다. 다이옥신, 미세먼지, 오존 파괴 등 기타 화학적 대기오염 현상 역시 사람들이 편리와 수익성만 쫓아 경제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마구잡이로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남용ㆍ오용ㆍ과용했기 때문이다.


우리 당대야 그 원인 행위자니까 피해는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고 치더라도 이 땅에 지금 자라나고 앞으로 올 우리 후손들에게조차 금수도 살기 힘든 오염강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 자연과 인간, 환경과 경제, 생태계와 문명이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국민적 합의를 모을 때이다.


즉 ‘지속 가능한 발전’ 철학이 크고 작은 통치 행위의 의사 결정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황사’가 ‘횡사’를 불러들이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개발 행위가 더 이상 생명의 근원을 파괴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려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연환경 생태계와 화해하고 화합해야 한다.

지난주 서울시장 후보들의 TV 공청회와 정책토론 중에 서울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한 후보뿐이어서 놀랐다. 더군다나 세계의 수도 가운데 유일하게 변변한 도심 숲 공원 하나 없는 서울특별시의 시장 후보들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시 그 자리에 거창한 개발계획을 다퉈 발표하는 데 경악을 했다.


런던의 하이든파크, 파리와 워싱턴DC, 그리고 뉴욕의 울창한 숲 공원을 보지 않았는가. 용산 미군기지터에 숲 공원을 조성해 남산과 연결시켜 시민의 휴양처와 서울시의 허파 구실을 삼겠다는 발상하나 못하는 후보들이란 말인가.


아직도 개발 일변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시 녹지대 파괴, 산림 파괴, 절대농지 훼손, 그린벨트 해제, 골프장 무제한 건설, 신도시 개발, 지역난개발정책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일랑 이제 우리 정치지도자 맵에서 하나 둘 지워나가야 할 때이다.


* 이 글은 5월 8일 서울경제신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