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CCEJ 칼럼] [칼럼] 개성공단 실무회담 : 남북 모두 잘했다_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북 모두 잘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개성공단 실무회담.jpg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기본 생각

 

지난 7월 7일 타결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서 내용과 이전의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활성화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과 형태는 향후 남북 사이의 당국간 회담이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활성화하든, 아니면 할 수 없이 폐쇄까지로 가든 어떤 경우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남한 쪽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활성화하고 싶은 마음은 남한 기업의 설비 점검 등 급박한 문제를 수용하는 듯한 면모를 보이면서 남한 당국이 제의한 실무회담을 받아들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남한의 강력한 추궁을 포함한 재발방지 요구를 인지하고 합의서 작성에 도달한 것으로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향후 개성공단의 장래와 관련, 나타날 수 있는 사태의 수용은 합의서 제2항에 잘 나타나고 있다. 합의서 제2항에 “남과 북은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원·부자재의 반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제가동의 가능성을 들어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물론, 설비까지도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성공단을 떠날 기업은 떠나고, 들어올 기업은 들어오라는 생각의 표출이다. 물론, 모두 다 설비를 빼간다고 해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이 영영 문을 닫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사이에 개성공단의 장래에 대한 향후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들어날 수 있겠지만, 개성공단의 인력을 뺄 때 이미 폐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각오를 했음직 한 북한으로서는 그리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가 실린 회담

 

이번 실무회담의 모양새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더구나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는 데까지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한이 치열한 협상에서 양보를 염두에 둔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졌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남한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및 설비의 반출을 허용했고, 남한은 가동중단 재발방지에 대한 북한의 보장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후속 회담(7월 10일)을 개최하는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만약, 남한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더 밀어붙이고 명시적인 항복을 받아낼 생각이었다면 그와 같은 후속 회담개최 표현을 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었다면 아마 합의서 도출 자체가 어려웠을 지도 모른다. 가동중단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한도 개성공단을 중단시켰던 이유와 배경에 대해 남한 측 책임을 거론할 수 있는 공간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남한 당국이 그만큼 북한의 체면을 고려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향후 정책방향

 

개성공단.jpg

 

이번 실무회담의 의미는 자못 크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인력철수가 남한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폐쇄를 불사하지 않는 남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내부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까지 갈 수 있게 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군부의 입김이 줄어들고, 남북경협을 지향하는 세력의 입김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 당국으로서도 개성공단 문제는 개성공단 문제로만 풀어야 함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를 북한 핵문제와 연계시켜 회담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풀 수 있는 당면문제부터 푸는 것이 남북관계 정상화에 바람직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차기 회담과 향후 남북한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다음의 몇 가지를 남북 당국에 꼭 당부하고 싶다.

 
첫째, 개성공단 입주 관련, 기업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더 이상 들어가라 말라, 투자하라 말라 하지 않았으면 한다. 남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려는 기업은 입주절차를 거쳐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을 가능한 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나 군사적인 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절대로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유지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연계하거나 이를 빌미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내정 간섭적인 언행은 하지 않을 것도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합의가 남북관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셋째, 개성공단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안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의미하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비롯, 공단 내 인력확보, 훈련, 특히 임금인상과 관련, 쌍방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단으로의 인력 및 물류분야의 원활한 진출입이 남북 양측으로부터의 보장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북한은 그것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개성공단으로부터 얻는 이익으로 훗날 반드시 갚을 것으로 약속하고 이를 적극 실행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남한으로서도 향후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협상에서 북한을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 호응을 얻어내야만 하는 사업 파트너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배려를 할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모처럼의 남북합의가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바탕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