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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칼럼] 북한의 한반도 긴장조성 배경과 그 해결책_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의 한반도 긴장조성 배경과 그 해결책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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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의 은하3호 로켓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는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물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하 직책 생략)이 자리 잡고 있다. 김정은은 무엇때문에 이런 ‘무모한 도박’을 하는 것일까? 1953년 7월 정전이후 수많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작금의 북한 행동은 새로울 것이 없지만 그 강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권 이양 받은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김정은이 긴장 조성의 중심에 서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북한 내외적으로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권장악력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정은은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위기에 약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권좌에서 밀릴 수도 있고, 령이 안설 수도 있다. ‘사전적(ex ante)’ 정당성은 확보했지만 ‘사후적(ex poste)’ 정당성이 약화될 수가 있다. 김정은은 초강경 자세를 취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금년들어 남한과 미국내에서 ‘레짐 체인지(김정은 정권 교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김정은은 이를 카리스마 구축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같다. 

둘째, 김정은은 남한이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을 이용해 2010년의 피해에 대해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있는 것같다. 남북간에는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 이후 ‘치고받기’를 지속해 왔다. 2010년에는 남한이 큰 피해를 입었고, 남한의 복수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그 복수가 군함을 공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 교체’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북한은 생각하는 것 같다. 남한이나 미국이 ‘움쩍하면’ 서울, 워싱턴, 괌, 하와이 등을 핵으로 타격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천명한 것도 그러한 두려움의 산물이다. 유사시 김일성, 김정일 동상까지 공격할 계획이 있다는 3월 25일자 언론 보도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위협까지 하고 나온 이유도 김정은 정권 교체 공포심과 연관되어 있다. 강력한 대처만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셋째, 김정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즉,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실체와 ‘민조공조’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시장다변화를 꾀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개성공단 폐쇄 압박의 또 다른 이유이다.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은 고강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김정은은 오바마 정부 2기 초기, 박근혜정부 초기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향후 4-5년간 미북관계, 남북관계가 적대적으로 지속되고 김정은 정권은 내내 긴장상태에서 지내야 할 것으로 판단 한 것 같다.

 
그렇다면 북한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우선 김정은은 ‘배짱전술’을 통해 군사부문의 용맹성을 충분히 보여주어 카리스마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남한이나 미국이 2010년 피해에 대한 복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화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보수진영으로부터 북한에게 ‘항복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부문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에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명분은 없어졌다. 더구나 만일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면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부까지 타격한다는 한국과 미국의 지침에 따라 북한은 초토화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이것까지 감내하면서 무력도발을 할 이유도, 능력도 없는 것이다. 북한은 금번 긴장국면으로 인해 유류, 식량, 생필품 등 모든 부문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관련하여 중국까지 UN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은 원유, 식량, 생필품, 콩기름 등의 선물 도입 등에서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 중국까지 반대하는 무력도발을 북한이 굳이 강행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우리 또한 ‘억울하지만’ 2010년의 피해에 대해 복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2010년의 희생은 남북간 긴장의 산물이다. 긴장의 지속은 앞으로도 많은 희생을 낳을 것이다. 고인들도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자신들과 같은 희생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긴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물론 북한의 시인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금번 긴장으로 인해 일시적이지만 주가하락, 관광객 감소, 외국 투자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국민들의 냉정함과 박근혜 정부의 재빠른 대처로 인해 시장동요를 막았지만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제는 긴장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북한은 이미 3월말부터 긴장을 완화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 3월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비록 4월 8일부터 개성공단 철수 수순에 들어갔지만 노동당 원로인 통일전선부장인 김양건이 사태에 개입한 것은 북한도 출구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남한도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내세워 긴장완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물론 아직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못하도록하는 장애물이 여기저기에 깔려있다. 미국이나 남한에는 ‘대화무용론자들’이 엄존하고 있고, 북한내에도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세는 긴장의 일상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특히 긴장고조는 우리 한민족에게만 커다란 피해를 안겨주는 것이어서 하루빨리 종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금번 긴장이 완화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형태의 긴장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즉, 근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도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는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그 주도권은 남한이 잡아야 한다. 이것은 미국도, 중국도 원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