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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칼럼] 한국에 통일 역량이 있는가_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한국에 통일 역량이 있는가

 

김 호 균(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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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공단 폐쇄로 귀결된 남북 대치상황은 한국 사회가 과연 통일할 역량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도전에 대응하면서 보인 소아병적인 대응은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켰다. 북한을 진정시키면서 냉정한 자세를 촉구하기보다는 마치 한판 붙을 테면 붙어보자는 식이었다.

 

우리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반응과 태도는 약자의 전형적인 허풍이다. 내공이 있는 강자는 침착하고 점잖게 대응할 뿐이다. 강자가 양보한다고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다. 굳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 없다.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를 리 없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언어 도발에 정면 대응한 것은 한국 사회의 미성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날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남북한 사이에 엄존하는 격차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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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미성숙한 대응은 당장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통일비용을 증대시킬 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같은 긴장상황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진정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것인지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꼭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길로 유도해서 승복시키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새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평화역량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독일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음에도 내적 통일(통합)에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다. 대등한 통일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싹튼 서독인의 우월감과 동독인의 열등감이 통일 20년이 넘었어도 해소되기는커녕 대물림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일 독일은 극우파 득세 등 만만치 않은 불필요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가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경제 재건과 한반도 통합을 생각한다면 북한 주민의 자존심은 가능한 한 키워주어야 한다. 통일 후 더욱 높아질 그들의 삶의 에너지를 한반도 번영으로 연결시켜야만 통일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비용도 크게 줄이는 지름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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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 스스로 자립할 역량을 키워가고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다. 그것이 북한의 독재체제를 연명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정말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의연하고 너그러운 모습은 남한에 대한 북한주민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수용과 승복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북한 주민에 의한 북한 독재체제의 청산을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본때를 보여주고 기어코 무릎을 꿇리려는 발상은 북한의 남침을 자력이 아닌 유엔군의 도움으로 막아냈다는 자괴감, 전쟁도 무승부로 끝났다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한마디로 과거지향적 분풀이이자 조급증일 뿐이다. 미래지향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발상은 북한정권의 굴복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승복을 겨냥하는 것뿐이다. 북한더러 ‘형님’이라 부르라고 강요하지 말고 남한이 ‘형님’답게 행동하면 된다. 북한이 대화제의를 거부했다고, 우리는 할 만큼 다했다고 자족하지 말고 다시 대화를 제의하자. 미국도 중국도 해결해줄 수 없는 남북문제가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