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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칼럼] 햇볕 정책이 현명한 선택이다_Lu Chuang 베이징대 비교정치학 석사과정

햇볕 정책이 현명한 선택이다.

I think that the Sunshine policy is a wiser choice. 
 

Lu Chuang (베이징대 비교정치학 석사과정/서울대 국제대학원 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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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과의 통일 문제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를 잘 이해한다. 그래서 나는 평범한 포스트-80 세대(중국의 일자녀 정책과 개혁개방이 시작되던 80년대 이후에 태어나 오늘날 중국의 젊은층을 이루는 세대) 중국인로서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먼저 이 문제는 대만문제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차이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반도 문제와 중국-대만 문제의 공통점은, 대만과 한국 문제 모두 냉전 기간 중 내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내전은 국제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한반도와 중국-대만 문제에 있어서 그 시작부터  미국의 영향력은 매우 깊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미 제7함대가 대만 해협에 진주하였다. 이는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본토와 대만의 통일을 직접적으로 저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실, 이는 향후 수십년 간 중국과 대만의 통일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었다. 한편, 한국전쟁 동안 미국은 남한을 보호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미국은 남한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이 여전히 이 두 문제(대만과 한국)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대만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주요 차이점은 중국의 분단이 비대칭적인 것에 비해 한국의 분단은 처음부터 비교적 대칭적이다는 것이다. 1949년, 대만은 전체 중국의 2% 미만의 인구와 0.5%의 영토만을 가져갔다. 그러나 1950년, 북한은 전체 한국의 40%의 인구와 57%의 영토를 통제하였다. 이렇듯 국력이 엇비슷했기에 남북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여전히 남한은 북한을 제 1 위협국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이 경쟁에서 북한에 비해 점차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지난 40년 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결과, 남한의 국민들의 삶의 질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고 세계로부터 명성을 얻었다.(북한만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남한은 북한에 비해 더욱 매력적이고 강한 나라가 된 것이다. 나는 이것이 한국의 통일을 실현시키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더욱 좋은 삶을 원한다. 따라서 희망찬 삶을 위해 고군분투 국민들에게 이를 위한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는 성공한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북한은 거의 실패해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나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한은 무엇보다도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속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하면 한국 사람들(특히 북한주민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남한의 대북정책으로선, 햇볕 정책이 현명한 선택이다. 남한 정부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무엇이 정말 좋고 희망찬 삶인지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군비를 증강하는 정책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화해를 위해선 햇볕이 돌풍보다 강하다는 것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 햇볕이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다. 한반도에 어서 빨리 햇볕이 들기를 기대한다.

 

For Chinese, the expectation to unify the nation is easy to understand just like Korean. So I am willing to say something about Korea issue as a common post-80s Chinese. At first, I think that they have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Taiwan issue.

 

The former is the more important face betwee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or example, Taiwan issue and Korea issue both originate from civil wars in the cold war. At that time, the civil war was also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factors. The America factor both impressed deeply on the two issues since their beginning. In 1950 June 27th, the two days after the Korean War outbreak, the U.S. seventh fleet sailed into Taiwan Strait. It means that America began to directly stop the unification between mainland and Taiwan after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ctually, it cancelled the possibility of the unification in tens of years. While, during the Korean War, it was the U.S army that protected the Republic of Korea. And after that the U.S kept the role of the South Korea’s main ally, who offered the protection and assistant till today. It is no doubt that the U.S still has huge influence on the two issues now.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m is that the division of China has been asymmetric since the division status occurred, and while the division was symmetric at the beginning in Korean Peninsula. In 1949, only less than 2% population and 0.5% territory of China was controlled by the Republic of China. But in 1950, 40% population and 57% territory of Korea was controlled by the North Korea. The small distance in national strength between two Korea made the competition more intensely. Till now, the South Korea still trust the North Korea as the No.1 threat of force source.

 

For the South Korea, it is lucky that it is gradually getting a bigger and bigger superiority to the north in this competition. The economic that has kept growing fast for more than forty years and the common Korean’s life which has reached the developed country level in the ROK, has earned the respect from the entire world (maybe except the North Korea). It makes the South Korea become a more attractive and more powerful country than the north. I think these advantages are the key point to realize the unification of Korea. Everyone wants to live a better and better life. As a country, if it does not offer a good chance and environment for its people to struggle for a hopeful life, it cannot be thought as a successful country. In this respective, the North Korea has almost lost the game.

 

So in my opinion, to realize the unifica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POK is to keep its economic growing and improving Korean’s life level. In a word, keep giving more hope to Korean people. For the South Korea’s policy to the north, I think that the Sunshine policy is a wiser choice. The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try to make more and more Korean who live in the North Korea learn what is the real good and hopeful life rather than to use more money on the army. The latter just can enhance the thought that the North Korea people feel the threat from the south is true.

 

At last, I want to say that for the reconciliation in a nation, sunshine is more powerful than the blast. And the best sunshine is a helpful life. Hope the sunlight can shine on the whole Korea soo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