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제] 캄보디아 노동자 파업 유혈진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캄보디아 당국은 유혈진압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지난 12월 23일부터 캄보디아에서는 의류산업 노동자들이 80불 정도에 달하는 임금의 두배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 파업은 지난 1월3일 캄보디아의 군과 경찰에 의해 폭력적인 진압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5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업체의 피해액은 약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업체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개입한 야당 대표 및 노동조합 등에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캄보디아 군과 경찰에 한국기업의 보호를 요청한바 있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자국민을 총기사용 등으로 폭력 진압한 캄보디아 당국을 규탄하는 바이며 현지 한국 업체와 해당 대사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캄보디아 당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기 보다는 자국민의 노동권 및 인권 보장에 힘써야 한다. 파업은 캄보디아의 헌법과 노동법에서도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이다. 파업과정에서 일부 불법적 행위가 있었지만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처우에서 기인한바 크다.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하지만 이 사태에서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처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재노력 보다는 자국민의 파업을 총기사용으로 유혈 진압함으로서 자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역할을 저버렸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업체들은 현재 손해배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파업의 주된 원인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문제의 원인은 모르는 척 하고 파업의 결과로 인한 피해배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특히 월 80달러의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인식과 국제사회에 만연히 알려진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숙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UN, ILO, OECD에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들의 파업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한국업체들의 피해도 지금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업체들이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를 뛰어 넘어서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을 대표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기를 촉구하여 이에 수반한 행동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셋째, 외교부와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자국민과 경제적 이익의 보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외교부와 주 캄보디아 대사관은 자국민의 이익 보호만을 쫒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 이번 사태는 한국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결과가 되었다. 단기적 경제 이익만을 앞세워서는 장기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국가의 권위도 경제적 이익도 잃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외교부와 공관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지에서 단기적 경제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지난 3일의 유혈진압 이후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적 대규모 시위가 취소되었고 파업이 잦아든 상태이다. 하지만 임금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당국은 유혈진압이 아닌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외교부와 한국 업체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