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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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탄소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 그 서막을 열다.

주제 : 탄소세 도입과 사회적 수용성
일시 : 2011년 3월 21일 (월)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토론회 요지


지난 2월 24일에 있었던 1차 토론회의 에너지세제개편을 둘러싼 원론적 접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구체적 논의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세 도입에 대한 실질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탄소세 도입에 대해 전반적 동의는 이루어졌지만 도입 시기와 방법론적으로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세계적 고유가 현상과 정부 정책 기조를 이유로 실제 탄소세 도입에 난색을 표명한 정부의 태도는 아쉬움을 남겼다.


 


■ 발표.  탄소세 도입 필요한가 – 언제, 어떻게?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연구위원은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배용의 내재화는 필수적이며 이는 곧 탄소세 도입의 당위성을 갖는다. 
둘째, 탄소세는 기존 에너지세율의 조정이 아닌 신규 세목으로 도입해야 한다.
셋째, 탄소세 도입은 낮은 세율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되 2012년부터 시행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넷째, 탄소세 세수는 산업경쟁력 유지 및 소득재분배 악화 방지에 활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배출권 거래제, 목표관리제등 다른 정책과의 중복 및 이중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


강 연구위원은 200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에서 8위로 상승한 한국이 과연 목표대로 202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고 정부  정책의 진정성이 보이질 않는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 이유로는 2010년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6.7%로 GDP 성장률 6.1%보다 높다는 점, 발전과 수송부문의 CO2 배출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 정부 정책이 기술개발 또는 저탄소제품 확대와 같은 파급효과가 미비한 것에 국한되어 있는 점,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와 같은 파급효과가 큰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 진전 미비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환경효율성·비용효율성·소득분배측면·제도의 실행가능성의 4가지 측면에서 탄소세와 다른 주요 정부 정책들을 비교하여 탄소세의 정책 우위성과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비교할 때 배출권거래제가 참여자 숫자가 적어 거래시장 형성이 어렵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반면, 탄소세는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행정비용이 적고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이 부각되었다.

 이어서,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은 외부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재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조세, 지원 등이 필수적이며 가능한 경제전반 혹은 전체 에너지 시장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해 탄소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회적 수용성 부분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도입 조건에 대해서 신중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강 위원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에 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에너지원별 탄소세 도입 안을 기초 모델로 제안한 두 번째 시나리오가 타당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탄소세의 논의에 있어서 세수의 활용 방안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강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세수 활용을 통해 세수의 역진성 개선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 지정토론


이 날 지정토론은 총 7명의 패널이 참여했는데, 탄소세 도입에 대해 낮은 세율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을 지지하는 의견과 탄소세 도입에 앞서 큰 틀의 에너지 정책 기조의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으로 나뉘어졌다.
 
“지금의 탄소세 논의로는 저탄소 에너지체계 전환 불가. 중요한 것은 어떤 연료 체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 선행”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정책위원인 김창섭 교수는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에너지특별회계는 내용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행위자에게 실질적인 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탄소세 성격의 조세구조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실제적인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가 없는 이유는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별 소비자가격 결정메카니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가스나 전기는 세금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로 가격이 선정되고 석유류는 세금으로 결정되는 현상 속에서 현재와 같은 탄소세 논쟁은 자칫하면 탄소세 도입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왜곡을 낳을 뿐 아니라 본래 목적인 저탄소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도 불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탄소세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에너지세수 및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로드맵과  저탄소 에너지체계 구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에너지믹스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탄소세 논의에 앞서 현행 에너지세제개편의 불합리적 요소 개선을 주장했다. 안 소장은 탄소세 도입시 명분과 형평성 충족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명분적으로는 현행 에너지세제가 큰 문제가 있으므로 탄소세 도입은 국가의 세수확보 방안이라는 반발만 살 뿐이며, 형평성면에서도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 저소득층 지원 방안이 모호함을 이유로 현행 탄소세 도입 논의의 문제점이 크다고 말했다. 


 


“현실을 고려한 탄소세 도입 논의가 필요”


한편,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의 2020년 BAU대비 온길가스 30%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실성을 고려한 논의 진행을 제안했다. 탄소세 도입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근거로 첫째, 이미 에너지 관련 세제 비율이 높은 편이며 둘째, 4대강 사업 및 부자 감세등의 국가 조세운영 방향이 탄소세 도입에 긍정적이지 않고 셋째, 법인세 인하와 맞물린 탄소세 도입은 또 다른 세수확보 방안으로 보일 위험이 크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안으로 지난 1차 토론회 때 제안한 기존 세제의 분할 방안을 강조했다. 추가적인 세수증가 없이 외형상 탄소세 도입이 가능하며 세출구조의 혁신에도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장의 탄소세 도입은 사실상 어려워”


지난 1차 토론회에 이어 지정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형돈 기획재정부 정책관은 도입의 당위성 및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내재화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커져가는 유류세 감면의 압박, 물가 상승 문제 및 내년 임기 말기에 따른 레임덕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탄소세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다음 토론회는 <온실가스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세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이가 - 수송분야> 라는 주제로 4월 2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기사 작성 및 정리 : 김재향


* 문의 : 갈등해소센터 02-742-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