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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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97년 차기정부 100대 개혁과제
1999.10.10
3,227

 

<제15대 대통령 선거 경실련 정책켐페인>




21세기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차기정부 개혁정책  과


제 발표회




1. 개혁과제 마련 및 발표 목적


   대통령선거시기에 21세기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를 마


련하고 켐페인을 전개함으로써


1) 모든 후보자가  국가발전과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개혁정책을


수용하여 당선후 실천에 옮기도록 촉구한다.


2) 유권자들로 하여금 학연이나 지역감정,  금권 등에 치우치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하도록 한다.


3) 정책대결 위주의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며, 선거후


에 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가능하도록 한다.




2. 개혁과제 마련과정과 선정 원칙


  –<경실련>정책위원회와 <경실련>산하 환경개발센타,  도시개혁센


타, 통일협회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정책선거로  진행할 것을 촉구함


과 아울러 다음정부가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시민적 견지


에서 마련하여 후보들에게 촉구함으로써  후보들에게 공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정책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3차례의


교수, 변호사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내부워크샆과 토론을 통


해 17개분야 전체 100대 개혁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이중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를 21개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21세기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서 부문별로 반드시 개


혁해야 할 사항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그 원칙으로는 자유경쟁


과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시장경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의 원칙,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화, 민간화, 시민참여의 정치를  원칙으로 과제를 선정하였


다.




3. 이후 일정


1) 대통령후보 정책공약 비교평가 세미나(11월중순)


   -자료집 발간


2) 대통령공약 모니터링 작업


   -잘못된 공약, 철회해야 할 공약, 실현  불가능한 공약 등 문제공


약 발표


2) 대통령후보 정책비교표 제작, 배포


3) 대통령후보 정책비교 평점 발표


4) 정책질의서 및 답변서 공개


5) 가두 켐페인


  -정책 대자보, 전단, 현수막, 피켓 등




4. 정책과제의 성격과 의의


  –<경실련>은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정책켐페인을  전개함에 있어


시민적 입장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공약평가의 결과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주요 개혁과제를  제시함과 더불어 후보


들에게 보내는 정책질의서와 답변서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


자의 판단을 돕는데 그칠 것이다.


  -정책개혁과제 발표와 정책켐페인은 정책대결 위주의 선거풍토 조


성은 물론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