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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건관료가 6조 사업을 22조 원으로 부풀렸다.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경실련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결과를 연속 발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통행 방식으로 강행되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4대강사업은 사업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 단계인 사업타당성은 물론 사업비용 검증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사업예산의 산출근거인 사업원가조차 사법부가 공개판결이 있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예산은 실제 집행금액보다 5조원이나 부풀려져 있다(1탄). 시설공사로 집행된 8.6조원의 약정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위10위 토건재벌이 전체의 50% 정도의 주도적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고, 수주과정에서 담합징후가 매우 농후하며 경쟁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수주한 중견업체보다 공사가격은 1.4~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탄).


이처럼 4대강 사업이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친환경이라는 사업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토건재벌의 배만 불리는 사업임이 밝혀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가 토건재벌에게 안겨준 특혜를 입증하기 위한 기본 자료인 사업원가내역을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조차 ‘항소’를 통해 공개를 거부하고 부풀려진 사업원가의 내용조차 공개하기를 거부 하면서 스스로 4대강사업이 토건재벌과 부패한 정치집단 그리고 토건관료와 토건언론과 토건지식인 등 토건오적만을 위한 부패와 독재의 사업임이 밝혀지고 있다.  


ㅇ 이번 자료는 4대강사업의 사업기간만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지금처럼 22.2조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4대강 사업은 강물이 수천년간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퇴적되어 고이 간직되어 온 4대강이 품고 있는 황금모래를 파내어 주변 논밭에 파묻는 독재적 사업이다. 금수강산에 고이 간직 되어 온 황금모래는 미래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귀중한 환경자원일 뿐 아니라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또한 건설공사에 골재의 쓰임새는 매우 높으며, 특히 강에서 채취한 황금모래의 거래가격은 ㎥당 최저 10,000원정도로 비싸다. 따라서 황금모래의 가치를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했던 대로 활용한다면 모래매각 수입만 수조원이 될 것이다. 토건출신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공약당시 “약 14조원 상당의 건설비용 중 8조 가량은 강에서 채취한 골재를 팔아 충당할 수 있고…“라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황금모래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ㅇ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뒤바뀐 4대강 사업에는 황금모래 매각에 대해 언급이 없다. 그리고 사업자금 전액을 세금만으로 추진하고 22.2조원의 예산에 황금모래 매각대금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5억㎥이라는 황금모래를 파낸 후 농사를 짓는 농경지에 파묻는 어이없는 사업에 5조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토건재벌에게 떡 나눠주듯 나눠주려 한다. 연간수요량을 초과하는 막대한 골재를 한꺼번에 파내어 이를 활용하지 못한 채 보관할 적치장이 모자라 멀쩡한 농경지에 파묻겠다는 비정상적인 사업에 10조 규모가 투입 될 예정이다. 따라서 당장 중단 시켜야 한다.  


ㅇ 이런 사업방식으로는 환경개선과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기는커녕 혈세만 낭비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갈등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환경은 파괴되고 자원은 사장될 뿐이다. 또한 대통령 자신에게도 토건독재가적 발상으로 토건사업을 강행하여 토건재벌에게만 특혜를 안겨준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평가만 남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 사업기간 재조정을 비롯한 사업규모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 자료수집 

 

– 국토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2009

– 대운하 관련 이명박 대통령 발언 언론보도 자료

– 한반도대운하, 한반도대운하 기본구상, 2007.5.21

– 한반도대운하 연구회,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 2007.11

– 지자체별 골재판매 및 채취 관련 고시문 


3. 분석결과 

 

3.1 토건관료들이 MB방식보다 사업비용 15.5조원 부풀려. 


가. 대선 前 MB의 사업방식과 관련한 발언내용  

 

❝ 내가 운하를 하면 대한민국 예산(한 푼)도 안 쓴다.

골재 팔아 (사업비) 70%이상(8조원) 비용이 나온다❞ 

 

<표1> MB의 대운하 사업 관련 발언내용

일 시

발 언 내 용

비 고

1996.7.18

 

“본의원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할 것을 제의하는 것…..

낙동강과 한강을 540㎞ 강을 준설하고… 경부운하가 건설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운하건설은 토지보상이 필요없다. 또한 건설과정에 준설되는 모래와 골재를 대신한다면 공사비를 상당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15대 국회 제8차 본희의 대정부질문 시

2006.9.7

 

“하천정비 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를 팔면 국가재정을 한 푼도 안 들이고도 건설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것.”

대전 한남대 강연

2007.6.23

“경부운하 건설 예산 14조원에서 8조원 가량은 준설을 통해 채취한 골재를 팔아 충당할 수 있다. 이게 봉이 김선달(이 했던 일) 같은 것”

경남 창원 대산정수장 선거유세장에서

2007.

 

경부운하 공사비 14조원, 골재판매로 절반 이상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한다. 국민의 세금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 …

하천 준설공사에서 나오는 골재의 판매수익금이 8조원 정도가 되며, 이것으로 전체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대선공약집

2008.1.15

정부가 예산으로 하지 않는다. 대운하는 100% 민자사업이다….”

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2006.10.25

 

“운하 전문가들은 7조~8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고 최대 15조 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준설작업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거나 민자를 유치하면 정부 예산이 거의 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독일 RMD운하 방문 현장

2007.6.17

“민자로 진행돼 국민세금은 한 푼도 안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것(건설비용)은 약15조원이 드는데 골재를 파낸 걸로 60%에 가까운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

“곽(승준) 교수, 걱정 마세요. 골재 팔지 못하면 내가 수출할게요.”

 

대선 관련 기자회견

 

ㅇ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구상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96년 대정부질의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당시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경부운하 건설을 제안하고 준설되는 모래와 골재를 매각하면 공사비를 대신할 수 있다며 경부운하가 매우 경제적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구상은 대통령후보시절에 더욱 구체화 되어 대운하 사업비용 14조 중 8조원은 채취한 골재를 팔아 충당할 수 있고 대운하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주장하였다.

 

나. 대운하와 비교하면 규모는 절반인데, 사업자금은 3배? 


<표> 4대강과 대운하 비교(사업규모 및 비용)

구분

대운하사업

4대강사업

비교

가.사업의규모

– 주운수로 540km

– 굴착량 약11.5억㎥

(4대강의 2배)

– 주운보 16개소

– 보 높이 대규모(20m 내외)

– 생태하천 838㎞

– 준설량 5.2억㎥

(대운하의 절반)

– 보설치 총 16개소

– 보 높이 중소규모(5∼10m)

준설량 0.5배

나.사업비용

16.3조

22.2조

1.3배

 시설투자예산

15.2조

20.0조

1.3배

– 보 및 갑문 3.8조

– 주운수로 3.7조

– 수로터널 2.3조

– 하천환경정비 1.4조

– 터미널 및 대체시설 2.3조

– 제방보강 등 기타 0.6조

– 수질(환경)개선 1.1조

– 준설 5.2조

– 보 1.5조

– 생태하천조성 3.1조

– 제방보강 등 기타 3.4조

– 농업용 저수지증설 2.9조

– 수질개선대책 3.9조

 

 보상 및 기타

1.1조

2.2조

2배

 사 업 자 금

8.3조1)

22.2조

3배

다. 사업기간

4년

2년(본사업은 2011년 완료)

0.5배

주1) 사업비용 16.3조원 중 모래매각수입 8조원을 활용하면 실제 사업자금은 8.3조원만 소요됨.

자료) 한반도 대운하, 한반도대운하 기본구상, 2007.5.21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2009.7 


ㅇ 4대강을 대운하와 비교해보면 강바닥에서 파내는 황금모래의 양은 4대강이 5.2억㎥으로 대운하의 11.5억㎥ 대비 45%에 불과하다. 그러나 황금모래 매각수입을 반영하여 사업자금을 비교해보면 4대강의 자금은 22.2조원으로 대운하 자금투자 8.3조원 보다 3배나 많다. 대운하는 8조원의 황금모래 매각대금과 8조규모의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하는 민자 사업방식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는 황금모래 매각수입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22.2조 규모의 사업자금 전액을 국가예산 국민의 세금만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국책사업으로 사업자금은 대운하의 3배가 투입된다. 사업의 규모가 절반인데 왜 3배의 자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사업방식과 사업자금의 조달 사업과정과 절차 사업기간 등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던 때와는 180도 달라졌다.

 


다. MB 대운하방식으로 추진해도 6.4조원에 가능  


<표> MB(대운하)방식의 4대강사업비용 추정

구분

정부 예산

(M/P)

MB 방식

(대운하)

증감

사업투자비용(A)

국토부

1. 시설비

11.5조

7.7조

 

준설

3.8조

0

-3.8조

보

1.5조

1.5조

 

생태하천조성

2.0조

2.0조

 

제방보강

1.7조

1.7조

 

강변저류지

0.3조

0.3조

 

홍수조절지

0.3조

0.3조

 

낙동강하구둑

0.2조

0.2조

 

신규댐

0.6조

0.6조

 

자전거 도로

0.2조

0.2조

 

기타

0.9조

0.9조

 

2. 농지리모델링

1.2조

0

-1.2조

3. 설계감리비등

0.7조

0.7조

 

4. 토지매입비

2.0조

2.0조

 

총계

15.4조

10.4조

 

농 림 부

2.9조

0

-2.9조

환 경 부

3.9조

0

-3.9조

4대강 사업비 총액

22.2조

10.4조

 

사업수입

(B)

골재 매각 추정 수입

01)

(4.0조)2)

-4.0조

사 업 자 금 (A-B)

22.2조

6.4조

-15.8조

주1) 국토부가 밝힌 4대강 골재 판매 예상이익금은 6,700억원이나 4대강 사업예산이나 사업자금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음.

2) 대운하사업은 총 채취량 11.5억㎥중 8.3억㎥(72%)을 8조원에 매각수입으로 계상, 4대강사업도 총 채취량(5.2억㎥)의 80%를 매각한다면 골재매각 추정수입은 4.0조원 규모임.  


대운하방식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정사업비용과 사업자금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운하 사업방식은 강바닥에서 파낸 골재를 매각하여 사업비용 절반 이상으로 조달하고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민자 사업방식이었다. 총11.5억㎥중에 유용이 가능한 8.3억㎥의 골재(72%)를 ㎥당 10,000원씩 매각하여 8조 규모 수입을 사업비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면 세금은 한 푼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이 방식대로라면 4대강사업에서 파낸 골재 5.2억㎥의 80%인 4억㎥의 황금모래를 매각하면 최소 예상수입은 4.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ㅇ 사업원가와 관련해서 대운하사업의 구성을 보면 준설비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운하 사업비에 골재생산비(준설과 선별)가 포함되어 있다는 대운하 관계전문가들의 주장이 언론보도에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대운하 보고서나 공약집에는 얼마의 비용이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별된 골재매각을 위한 준설 과 선별비용은 모래매각 비용 10,000원/㎥에 포함된 비용으로 판단된다. 즉, 10,000원/㎥의 매각가격은 골재를 생산하고 선별하는 비용을 제외한 수입금액으로 추정된다.  


ㅇ 농림부와 환경부의 사업비용도 전면백지화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애초 대운하 사업에는 저수지 뚝 높이기와 실체 불명의 사업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4대강사업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준설비용과 황금모래 논밭에 매몰시키는 불필요한 사업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손실보상 등의 비용과 저수지 뚝 높이기와 수질개선 등의 근거가 없는 비용을 제외하고 황금모래 매각수입을 적정금액을 반영하면 총 15.8조원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대운하방식과 황금모래 매각 등 정상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면 6.5조원 규모의 사업을 토건관료들이 대통령의 공약사업 강행의지와 독선과 아집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업규모와 사업비용을 15.5조원이나 부풀린 것이다.  

 

3.2 사업기간만 조정해도 6조원에 가능하다. 

 

가. MB의 골재매각수입 8조원은 “뻥”이고, 실제가능수입은 절반수준

  <표> 대운하 사업 자금조달방안

구분

매각량

판매가격

오류

이명박 대통령

굴착량 11.5억㎥중 8.3억㎥ 매각

8.3억㎥ × 10,000원 = 8조원

– 판매가 1만원/㎥은 모래 준설 및 선별비용을 제 한 후의 모래 수입으로 매매가격을 시장거래가격 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됨.

 

ㅇ 4대강사업도 MB 방식과 같이 황금모래 매각수입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MB방식에서 강바닥에서 골재를 파내는 비용과 모래와 자갈 등을 선별하여 유용 할 수 있는 골재와 유용을 할 수 없는 토사 등을 선별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선별된 골재의 가격은 지역에 따라 수요량이나 판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당 10,000원~20,000원 정도에 거래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사업을 추진 할 당시 골재(황금모래, 황금자갈 등)를 매각수입을 ㎥당 10,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공사비와 선별비용을 고려할 경우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준설과 선별비용 등을 감안하여 ㎥당 가격을 5,000원을 수입으로 추정하였다.

 

 



나. 황금모래 매각수입은 약 2조원으로 추정 

 

■ 과거 5년간 골재소비현황

<표> 과거 5년간 골재소모량

(단위 :백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229

240

223

224

201

223

자갈

130

136

126

127

114

126

모래

99

104

97

97

87

97

자료 : 국토부, 제4차 골재수급기본계획, 2008.12

국토부, 2010년도 골재수급계획, 2009.12

 

ㅇ 과거 5년간 골재소비량을 보면 연간평균 2.23억㎥정도 소모되고 있다. 자갈이 1.26억㎥, 모래는 1억㎥정도이다. 따라서 4대강에서 채취되는 5.2억㎥ 중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4억㎥은 년간 소비량 중 바닷모래나 쇄석골재를 하천모래와 하천자갈로 대체하면 최소 5년 이상 소비기간이 필요한 바 사업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 또는 10년으로 재조정하면 우리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환경파괴와 산림자원의 파괴를 통해 조달하는 쇄석골재의 소비를 줄이므로 인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대강 사업 황금모래 채취량은 어느 정도일까? 

4대강 사업 황금모래 채취량은 어느정도?

5.2억㎥

(8.8억톤, 1.7톤=1.0㎥)

1,700만 가구기준으로 가구당 50톤씩 집에 쌓아둘 수 있다.

5,000만인 기준으로 1인당 17톤씩 나눠가질 수 있다.

15톤 트럭 기준으로 55,333,333대가 실어 날라야 하는 양이다.

(트럭을 나열하였을 경우 LA를 27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

 

ㅇ 4대강에서 파내려고 하는 5.2억(8.8억톤)㎥은 우리나라 1가구당 50톤, 1인당 17톤씩 나눠줄 수 있는 양이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15톤 트럭에 적재하려면 트럭이 5,866만대나 필요하고, 이를 나열하면 서울서 LA까지 27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황금모래를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파내려고 하다보니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한 국가자원이자 국민의 자산인 귀중한 황금모래를 국민의 혈세까지 투자하여 논밭을 파내어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토건관료와 대통령과 측근들은 비이성적인 토건사업을 친환경적이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이라고 국민을 속여가며 강행하고 있다.  

 

■ 선별골재 자치단체 판매가격 (상차도 기준) 

<표> 지자체별 골재 판매가격 고시현황

구분

판매가

시기

비고

대구시 달성군

8,400원/㎥

2009.10.16

부가세 미포함

경북 구미시

7,700원/㎥

2007.10.1

 

경북 상주시

8,000원/㎥

2008.2.26

 

경북 칠곡군

8,700원/㎥

2008.9.22

현장상차도 기준

충남 부여군

10,000원/㎥

2009.12.21

현장상차도 기준(부가세 미포함)

충남 청양군

11,000원/㎥

2008.12.23

현장상차도 기준(부가세 포함)

자료 :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문

  

ㅇ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골재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있으며, 판매가격의 기준은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이용하여 모래, 자갈 등 사용가능한 재료를 선별한 후 상차도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이다. 골재수요량에 따라 지자체별 약간의 차이가 있고 ㎥당 7,700원(구미)~11,000원(충북 청양군) 수준으로 고시되고 있다.  

 

■ 선별 골재의 시장 실제거래 가격 

<표> 모래, 자갈 시장거래 가격(2010년 현재)

단위 : 원(부가세 별도)

구분 

모래

자갈

대량수요자

일반수요자

대량수요자

일반수요자

서울

12,000

22,000

13,000

25,000

대전

12,000

22,000

대구

8,300

17,000

8,300

17,000

부산

25,000

광주

12,000

24,000

8,000

15,000

여주

14,000

주)일반수요자는 중간 판매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사람

자료 : 한국물가정보(2010.09기준) 


ㅇ 지자체 등에서 골재를 매입한 골재업자들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은 대량수요자일 경우 ㎥당 8,000원~12,000원, 일반수요자의 경우 ㎥당 14,000원~25,000원 정도이다. 

 

■ 경실련 추정 황금모래 매각수입 

<표> 4대강 황금모래 활용방안(경실련)

구분

황금모래

판매가격

경실련안

MB 방식

(선별판매)

5.2억㎥의 80%인 4억㎥

4억㎥×5,000원2) = 2조원

주1) 지자체별 고시한 골재판매가격은 보통 8,000원/㎥∼10,000원/㎥이고, 2010년 물가정보자료에 의하면 모래는 도매업자 기준으로 8,000∼1,3000원에 거래되고 있음. 따라서 평균 10,000원/㎥을 판매가로 정하되 골재채취를 위한 공사비와 준설토를 모래, 자갈, 기타 등으로 선별하는 비용 등으로 5,000원/㎥을 제외함.  


ㅇ 상차도 기준으로 지자체가 고시하고 있는 판매가격이나 시장거래가격을 고려하여 경실련은 모래판매가격을 10,000원/㎥으로 본다. 모래판매가격에서 강바닥을 파내는 공사비와 모래와 자갈 등으로 골재를 선별하는 비용과 골재 야적과 상차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모래매각 후 실제(이익)수입은 ㎥당 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에 5.2억㎥중 80%를 유용토로 보고 4억㎥을 매각한다면 황금골재의 매각수입은 2조원으로 추정된다.  


ㅇ 그러나 현재 4대강 사업비용을 산정한 토건관료들은 5.2억㎥의 절반수준이 사용할 수 없는 사토라며 농지에 파묻을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5.2억(8.8억톤)㎥ 중 단 한푼도 매각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4대강 사업비용 모두를 국민 부담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러한 토건관료의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토건정치 토건정당 토건국회 토건언론 토건지식 등 토건오적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반대와 논쟁만으로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ㅇ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운하 사업계획에는 11.5억㎥의 72%인 8.3억㎥을 매각 가능한 골재로 그것도 매각단가를 경실련 추정단가 보다 2배 높은 단가를 계상했었다. 그러나 4대강사업에는 한반도대운하를 주장 할 당시 사업비용(총 16.3조)의 50%규모였던 8조원의 황금골재 매각대금이 사업수입, 사업자금, 사업예산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ㅇ 그 원인과 이유는 자신이 계획했던 대운하사업계획이 매우 부실하고 엉터리였음을 인정하는 것이거나 자신의 임기 내 준공이라는 무모한 추진계획으로 인해 골재매각을 위한 골재를 적치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관료의 주장에 속았거나 또는 무모한 사업기간 설정으로 골재매각 포기를 지시했거나 골재를 논밭에 파묻으라는 비상식적인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치적만을 위해 국민 세금 최소 4조에서 최대 15.5조를 4대강에 떠내려 보내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4대강사업의 사업기간은 물론 사업규모와 사업자금과 사업원가 등 모든 것을 주권자인 주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엉터리 사업계획을 수립한 총괄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림> 4대강 사업 모래 수입 비교(MB vs 정부)

MB 방식(선별판매)

 

정부 방식

 

 

 

황금 모래 매각

 

황금 모래 채취

 

모래 판매

(판매비용 10,000원/㎥)

vs

모래 준설

(선별비용 7,300원/㎥, 총3.8조원 – 국민세금 부담)

 

 

 

 

 

 

 

 

 

 

 

 

 

모래 선별

(선별비용 5,000원/㎥-골재업자 부담)

 

지자체 처리

 

농경지리모델링

 

 

 

 

 

 

 

 

 

 

 

 

 

모래수입

(5,000원/㎥, 4억㎥ 판매시 2조원)

 

모래수입

(0원)

 

다. 사업기간만 조정하면 5.7조원에 가능하다.


<표> 4대강 사업 추정원가

구분

정부 방식

(M/P)

1차검증1)

2차 추정

증감

실제집행 기준

사업기간 조정

사업투자비용(A)

국토부

1. 시설비

11.5조

8.0조

5.0조

 

준설

3.8조

2.8

0

-3.8조

보

1.5조

0.9조

1.2조

-0.3조

생태하천조성

2.0조

4.3조

0.8조

-1.2조

제방보강

1.7조

0.1조

-1.6조

강변저류지

0.3조

2.9조

0.4조

홍수조절지

0.3조

낙동강하구둑

0.2조

신규댐

0.6조

자전거 도로

0.2조

기타

0.9조

2. 농지리모델링

1.2조

1.2조

0

-1.2조

3. 설계감리비등

0.7조

0.7조

0.7조

 

4. 토지매입비

2.0조

2.0조

2.0조

 

총계

15.4조

11.9조

7.7조

 

농 림 부

2.9조

2.9조

0

-2.9조

환 경 부

3.9조

3.9조

0

-3.9조

4대강 사업비 총액

22.2조

18.7조

7.7조

 

사업수입(B)

골 재 매 각 수 입

01)

0

(2.0조)2)

-2.0조

사 업 자 금(A-B)

22.2조

18.7조

5.7조

-16.5조

 

(-3.5조)

 

 

주1) 4대강 사업예산과 실제 집행된 계약내역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임(경실련 기자회견 자료 참조, 2010.10.14).


ㅇ 경실련은 이미 지난 1차 사업 검증 때 사업예산과 실제 계약내역을 비교한 결과 5조원이 부풀려져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2조원은 농지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주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3.5조원의 예산이 부풀려진 것으로 본다.  


ㅇ 2차 추정은 이번 분석결과자료이다. 황금모래 매각수입을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 총 사업자금은 5.7조원으로 현재 정부예산보다 16.5조원이나 적다. 사업비용의 차이는

 준설비용 3.8조원이 필요 없다. 황금모래를 매각할 때 준설 및 선별비용을 골재업자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매각금액에서 선별비용으로 ㎥당 5,000원을 공제하였기 때문이다.

 황금모래를 매각하면 농지에 파묻을 필요도 없고 따라서 농지(농지파괴)리모델링 사업 1.2조규모도 불필요하다.

 농림부 저수지 뚝 높이기사업과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도 불필요하다. 토건정부는 물부족 대비 풍부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저수지를 증설하거나 수질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용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업들은 농림부와 환경부가 응당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4대강과 무관하게 추진하면 된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이 강바닥을 파내고, 보 설치 및 생태하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물부족을 대비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위장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림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사업타당성을 거쳐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예산심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개인의 임기 내 공사완공이라는 치적을 위해 수조규모의 국민세금을 치밀하고 철저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1~2년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 국토부의 시설공사비 예산 11.5조 중 준설공사비 3.8조원을 제외한 보설치, 생태하천 및 제방 등 7.7조원도 실제 집행된 도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5조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2.7조원). 경실련은 지난 3차 검증때 70개 공구(사업비 총 6.3조원, 170개 공구 계약총액 8.6조원의 73%)의 계약내역 분석결과 보설치, 생태하천조성, 제방보강 등 항목별 계약내역을 분석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보, 생태하천, 제방보강 등의 경실련 추정원가는 항목별 비중을 170개 사업총액 8.6조원에 적용한 결과이다.

 마지막으로 황금모래 4억㎥을 매각할 경우 매각수입은 2조원이다. 

ㅇ 현재와 같이 비민주적 절차와 과정 속에서 독재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기간부터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예산과 비용투입이 발생하지 않아 대운하사업의 절반규모인 4대강 사업비용은 22.2조원이 아니라 7.7조원이면 가능하다. 최소한 사업기간만 정상화해도 강바닥에서 파낸 황금모래를 매각하여 2조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면 5.7조의 사업자금만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림> 4대강 사업원가 비교(정부 vs 경실련 추정)

 

 

 

[경실련 성명]

 

4대강 사업기간만 조정해도 반의 반값에 할 수 있다.


-. 토건관료들이 잘못된 사업방식으로 15.8조원이나 부풀려졌다.

-. 황금모래 매각수입만 2조원, 대운하방식으로 했다면 5.7조원에 가능

-. 대통령은 중단을 선언하고 사업기간, 사업규모 전면재검토하라. 


경실련의 4대강 사업 검증 제4탄은 사업기간만 조정하더라도 사업자금을 반의 반값으로 낮출 수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자료이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 지(2008. 6. 19) 불과 6개월 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국토부 주도하에 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연구기관이 용역에 착수하여 다음해인 2009년 6월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22.2조원이라는 수십조원 국책사업이 결정되어 연구되고 추진되는데 소요된 기간이 1년조차 안 걸린 것이다. 그만큼 사업타당성 부재, 예비타당성 부재,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시작부터 많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이 추가되고, 예산은 부풀려지고, 사업의 수혜는 토건재벌에게만 한정되는 등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경실련 분석에서도 황금모래 채취량이 대운하의 절반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은 3배나 많고, 무리한 사업기간, 불필요한 사업추진 등으로 사업비가 16.5조원이나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업을 국민혈세까지 수십조원 들여 강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섬기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첫째, 대운하사업 때 주장했던 8조원의 황금모래 매각수입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지 6개월만에 4대강 사업 추진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4대강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니며 규모도 축소되었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의 연장선이라는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업비용도 22.2조원으로 규모가 2배나 큰 대운하사업(16.3조)보다 무려 6조원이나 많다. 무엇보다 대운하 사업 때는 황금모래 매각수입 8조원을 사업비용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국민세금을 한푼도 쓰지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정작 4대강사업비용에는 황금모래 매각수입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22.2조원 전액을 국민혈세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황금모래 일부는 지자체에 나눠주고, 50%이상을 사토라며 농경지에 파묻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누구의 제안으로 나온 것인가? 대운하 제안 시에도 우리나라 경제, 토목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사업방식이 무슨 연유로 4대강에서는 한푼도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계획했던 대운하사업계획이 매우 부실하고 엉터리였음을 인정하는 것인지 자신의 임기 내 준공이라는 무모한 추진계획으로 인해 골재매각을 위한 골재를 적치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토건관료의 주장에 속은 건지 아니면 무모한 사업기간에 맞추기 위해 골재매각 포기를 지시했거나 골재를 논밭에 파묻으라는 비상식적인 지시를 했는지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의 자산을 주권자의 동의 없이 선심 쓰듯 나눠준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

 

둘째, 6조사업을 22조 사업으로 부풀린 토건관료 사업총괄책임자를 처벌하라. 


경실련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대운하사업 방식대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필요한 사업자금은 5.7조원이다. 4대강 사업비 중 황금모래 매각으로 필요 없게 된 준설비용 3.8조원과 농리지모델링 사업 1.2조원,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는 저수지증설 및 하천수질개선 등을 위한 6.8조원, 그리고 예산과 실제 집행된 계약금액의 차액 2.7조원 등을 제외한 4대강 사업비용은 7.7조원이다. 여기에 대운하 당시 주장했던 황금모래 매각수입으로 2조원을 제한다면 순수한 사업자금은 5.7조원이다. 결국 5.7조원이면 추진 가능한 사업을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임기 내에 완공하려는 독재가적 발상과 토건관료의 잘못된 사업방식으로 인해 22.2조원의 사업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속이고 주권자를 무시한 채 국민의 자산을 동의 없이 처리하고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4대강 사업 총괄책임자를 공개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당장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 


경실련이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연이어 제기하는 지금도 4대강사업은 여전히 공사 중이고, 공정률은 30%를 넘어섰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공사의 진척여부를 떠나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대의 효과를 내면서 환경의 피해를 줄이고, 예산낭비를 줄이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가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과거 진행되어왔던 모든 개발 사업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되었고, 그 책임은 사업자가 아닌 국민이 부담해야 했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처와 도급자인 건설사들이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중단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사업원가조차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4대강 사업의 50%를 상위10개 토건재벌이 독식하고 있다. 이는 토건재벌에게만 유리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이라는 잘못된 입찰제도 때문에 가능했다. 발주처가 입찰을 위해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만 4차례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사법부의 판결까지 무시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토건관료가 국민을 섬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대통령이 나서서 지시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인지 의혹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모든 사업원가의 공개부터 시작해서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선언으로 답해주길 바란다.  


 

별첨 2. 4대강 사업이 아닌 법정방식으로 추진했다면 1조원의 수입 가능 


<표> 4대강 황금모래 골재채취료 추정

구분

매각량

골재채취료(수입)

법정 방식

(채취료 징수)

5.2억㎥

5.2억㎥ × 2,000원1) = 1조400억원

주1) 경기도에서 고시한 2010년 골재채취료 2,160원/㎥(모래), 2,200원/㎥(자갈) 

 

<표> 2010년 지자체 고시 골재채취료(원석대)

(단위 :㎥)

구분

모래

자갈

혼합사(막자갈)

경기도(평균)

2,160

2,200

1,660

경남 김해

1,998

2,020

1,610

대전

1,950

1,540

1,440

전남 곡성

1,770

1,680

1,270

자료 : 각 지자체 고시문 


<법정방식에 의한 골재매각 절차> 


법정방식(채취료 징수)

 

 

 

 

 

지자체장의 하천 골재 채취 허가

 

→ 골재채취법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하천점용료(골재채취료) 징수(지자체 수입)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복구비 예치 및 단지관리비의 징수

 

→ 골재채취법 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제34조의 3 단지관리비의 징수

 

 

골재준설

(골재채취업자의 준설비 부담)

 

 

 

 

골재를 모래, 자갈 등으로 선별

(골재채취업자 부담)

 

 

 

 

선별된 모래, 자갈 등을 판매(골재채취업자 수입)

 

 

자료 : 경기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