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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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토론회] 광역화장장 유치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법원의 주민소환투표 중단결정과 주민소환위의 하남시장 재소환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신뢰회복과 중립적인 제3자가 지원하는 당사자 간 협상이 필요하다. 경실련갈등해소센터는 2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 “광역화장장유치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강원 국장은 발제문에서 하남시 갈등은 하남시가 광역화장장유치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상이 아닌 주민투표를 통해 성급하게 결정하려는 추진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투표에 의한 정책결정은 민주주의 원리이지만 근본적으로 힘(다수결)에 의한 해법으로써 화장장과 같은 비선호시설유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국장은 광역화장장유치에서 시장소환으로 갈등이 전이된 상황에서 주민소환투표 이외에 현실적인 해법이 불투명하지만 소환에 실패할 경우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남시가 광역화장장유치를 위한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전망은 불투명하며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의 도움아래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광역화장장유치와 리더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국장은 발제 문에서 하남시 갈등은 경기도가 1개의 광역화장장을 추진하고 하남시가 주민투표로 유치에 성공할 경우 이를 추인하려는 구태에 기인한다며 경기도내 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 2~3개의 소규모 분산배치, 종합병원등 주민선호시설과 연계 등 입지를 선정을 위한 다수의 옵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선호시설 유치 갈등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신뢰형성 2)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상구조마련 3)조정, 중재활용 4) 위험제거와 다양한 보상체계마련 5)입지선정을 위한 개방적 옵션개발 6)조급한 추진경계 7)공모절차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일 토론회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갈등해소전문가들과 경기도, 울산광역시, 홍성군 공무원이 참석하여 광역화장장유치갈등해결 방안 모색한다. 하남시 갈등사례를 비롯해서 화장장유치에 성공한 충남 홍성군, 울산광역시 사례를 종합하여 광역화장장유치 갈등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토론회를 마치고 갈등조정 자문위원 위촉 식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 갈등해소센터 02-742-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