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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론회] 되풀이되는 법조비리, 어떻게 근절해야 하나?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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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법조비리, 어떻게 근절해야하나?” 토론회 개최


‘비리공화국 만세’, ‘무전구속 유전불구속’, ‘사법부의 권한은 공정성에서 나온다’, ‘희망없는 대한민국’…최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의 비리사건을 접한 후의 시민들의 한탄 섞인 목소리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법조비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법조비리는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공정한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후진적 관행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경실련은 현시점에서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 형성이 절실한 단계라고 봅니다.

다양한 근절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학계, 법조계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법조비리의 근본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 되풀이되는 법조비리, 어떻게 근절해야 하나?

❏일시 및 장소: 2006년 7월 25일 (화) 오전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

❏발제 및 토론자:
❍ 사회: 이종수 교수 (한성대 행정학,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발제: 김상겸 교수 (동국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토론: 문병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
             김기현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민경한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손동권 교수 (건국대 법대)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