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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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2. 프로그램
○ 사회 : 최봉문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1. 유엔 하비타트Ⅲ, 도시권과 도시재생/류중석(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2.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진단과 개선방향/이제선(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3. 도시재생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남은경(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 토론
– 홍경구(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 김태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김은희(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 박준형(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장)
– 홍성덕(LH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본부장)

○ 질의·응답

8월 28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주제로 개최하였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관계자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류중석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가 도시 불평등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류교수는 도시에 일어나는 불평등의 원인을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서의 공공공간의 사유화, 도시공간의 상품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시구성원 모두가 도시권(Right To The City)을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 양극화(불평등)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과위주의 단기간 추진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 째 발제는 이제선 교수(연세대 도시공학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부동산 값 상승에 대한 정교한 대책이 없다는 것과 관료적인 행정에 치우쳐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제고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발제는 남은경 국장(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 서울의 서촌과 연남동, 대구의 방천시장 그리고 광주의 1913송정역시장의 도시재생사업 이후 식품위생업소의 급격한 증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발생한 둥지내몰림에 대해 발표하였다. 남국장은 정부와 지자체 역시 둥지내몰림의 원인이라면서, 둥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특성 지역상권 지원 법령 및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이후 이어진 첫 번 째 토론에서 박준형 과장(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은 도시의 불평등 문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점들 그리고 둥지내몰림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박과장은 둥지내몰림에 관해서 상생협약과 공공임대를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이 없었다. 또한, 하반기 국회에서 다루어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둥지내몰림 방지에와 관련 법안 개정을 언급하였지만 법안 개정을 위한 국토부의 역할과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두 번째 토론은 김태현 박사(서울연구원 연구위원)가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업의 개수와 예산을 명시한 것은 사업의 빠른 추진과 규모 및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종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발생한 부동산 투기와 주거민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 째 토론은 홍경구 교수(단국대 건축학과)가 맡아 서울 등 대도시 도시재생사업 유형과 소규모 지방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의 미스매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 소규모 도시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유형 발굴이 우선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선정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기초 지자체에 대한 ‘줄 세우기’식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 선정방식의 문제점도 제기하였고 종전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네 번 째 토론자로 나선 김은희 센터장(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은 보편적 삶의 지표를 이야기하면서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의 삶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대도시 노후주거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공 매입 이후 임대주택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김센터장은 주거지가 상업화(관광화)되어 가면서 발생하는 거주민의 주거불안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홍성덕 LH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뉴딜의 핵심은 노후주거지 재생이라고 밝혔지만, 경제기반형 사업 등 대규모 복합개발에서 LH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물(리)적 개선과 주민참여 등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은 투 트랙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덧 붙였다.

한편, 패널에서는 종전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인공적이 없었다’ ‘건축비가 너무 높다’ 등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봉문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목원대 도시공학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더 많은 논의와 의견을 수렴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그러한 역할을 했기를 바란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