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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현장스케치] [현장스케치]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주제 :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일시 : 2017년 8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프로그램
사회 : 김종대 의원
발제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국제 관계 측면에서의 진단과 제언)
김진향 여시재 SD (남북 관계 측면에서의 진단과 제언)
토론 :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박종수 GEPI 이사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 ‘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행동’이라는 대북 초강경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괌 포위사격 검토’로 맞대응하며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맞아 통일·외교 분야의 100일을 평가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역설한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8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대의원실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사회는 김종대 의원이 맡았으며, ‘국제 관계 측면에서의 진단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남북 관계 측면에서의 진단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김진향 여시재 SD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이혜정 중앙대 교수,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박종수 GEPI 이사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능성과 해법을 모색하였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종대 의원, 김진향 여시재 SD (왼쪽부터)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김종대 의원은 “불굴의 신념과 용기 있는 행동을 발휘할 지도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내정치에 휘둘리고 눈치를 본다면 고종 황제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승리하는 길을 가라고” 이야기 했다.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을 맡았던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시기를 두고 캠프 내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선 즉시 가자는 의견이 3, 9월 이후로 늦추자는 의견이 7로 9월 이후 방미 의견이 앞도적으로 높았지만 취임 직후 전화통화를 하는 순간 바로 방문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지금 돌아보면 좀 늦게 가는게 안 나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최종 목적이면 괜찮았을 텐데 늘 입구를 막고 있어 한발도 진전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ARF(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 한·미·일 외교 장관들 간에 논의, 즉 한·미·일 vs 북·중 구도에서의 시각, MD 문제, 사드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이 데자뷰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 우리가 무엇을 주더라도 미국의 제안을 우리가 받고 평화 이니셔티브를 갖고 갈 수 있으면 되는데 앞에 우리의 제안들이 나중에 우리가 받아온 것을 약화 시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양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는 것이 중요하지 약화시키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발제 말미에서 ▲국가안보전략의 틀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의 근본적 수정, ▲ 한반도 전쟁 불가론과 당사자 주도 원칙 재천명, ▲촛불정권과 국민지지를 등에 업고 담대한 제안 등을 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향 여시재 SD(Solution Designer)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직 평화, 6.15/10.4로 돌아가자 등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적 조건으로 달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진실로 북측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SD는 베를린구상에 대해 “우리가 전혀 먹지 못할 음식을 차려놓고 잔칫상에 초대한 격”이라고 북한이 비판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의 평화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높지만 근본적인 북한에 대한 인식의 한계로 인해 대화·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SD는 조건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를 통해서 조건을 만들고 신뢰를 만드는 것이지 신뢰와 조건이 되면 만나겠다는 것은 안 만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베를린 구상을 대담한 비전과 철학을 갖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문정인 특보가 잘못된 이야기(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검토) 한것도 아니고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 및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받지 못하는 정부가 베를린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새벽 1시에 NSC를 소집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 나갔다. 또한 “베를린 구상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정치적 동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위기는 상시화 될 것이며, 평창 올림픽은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재와 압박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베를린 구상을 처음부터 발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 전문가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특히 ‘미중간 패권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미중간 균형자 입장에서 벗어나 사드배치에 나선다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중국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정 연구위원은 “앞으로 제재와 압박을 해나간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 고도화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과 함께 “우리가 얼마만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종수 GEPI 이사장은 “우리가 언제까지 북핵 문제만을 가지고 대화의 조건으로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어 ‘新정부의 외교·통일·경제를 포함하는 新북방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함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8월 21일에 열리는 UFG(을지 프리덤 가디언)에서 핵심적인 것은 괌에서 출격하는 전략폭격기가 전개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전략폭격기(전략자산)를 보내지 말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전략폭격기를 전개한다면 북한은 모종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내년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만큼 조속히 평화협정 개시선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