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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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토론회 ‘사회보험 관리효율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차례로 도입되어,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는 최근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로 심각한 도전과 함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복지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성장율은 둔화되고 정부재정은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비용은 크게 증가되고 있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축소되고 있지 않아서 사회보험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선진국에서 발전된 제도를 대부분 발전적으로 차용하여 왔다. 개별 제도로 보면 급여구조에서나 비용구조 측면에서 외국과 비교할 때 갖출 것은 모두 갖추고 있는 완성도가 높은 제도이지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개별 제도에서는 각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미시적 균형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시적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립되어 각기 발전하여 왔던 사회보험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현시점에서 관리운영적 측면에서 사회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관리운영의 측면에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는 많이 있었으나, 개별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로 이루어졌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도 있었으나 공급자 측면에서의 논의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의 우리 사회보험 관리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해보는 자리이다. 


[토론회] 사회보험 관리효율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05년 11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사 회 : 권 해 수 /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발 제 : 김 용 하 / 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 교수
토 론
        
  강 익 구 /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황 인 철 /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김 춘 진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박 재 완 / 한나라당 국회의원
          석 재 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 옥 주 /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이 상 용 /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