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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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통계 왜곡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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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안정센터의 통계조작에 이어 통계청의 실질임금 통계가 실제보 다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각종 정부 통계자료의 수집, 가공, 분석 의 전 단계에 왜곡이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의 낙관적인 경 제 전망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거진 것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경제의 실상 을 왜곡하며 국민을 우롱하여 왔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통계자료는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라 는 데 다른 말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의 동반 침 체 속에 내일을 예측키 어려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 임금, 물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계들이 정부의 부실한 통계작성으로 경제의 실 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부정확한 통계에 기 초한 정책은 실패하기 쉽고 국민들에게는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주게 될 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경 제회복을 위해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도 있다. 국정의 투명한 운영과 정확한 정보의 공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주 적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공공부문 정보를 공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자유로이 연구할 수 있 게 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정보는 거의 대부분 행정부 가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조차도 국정 감시를 위한 자료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공개되고 있는 자료마저도 믿을 수 없다면 올 바른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실련>은 정부가 무엇보다 정확한 통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것 을 촉구하면서 최근 실질임금 통계왜곡 관련자를 문책하고 통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국정 의 실상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체 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