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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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을 규탄하며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통준위는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출범했다. 그럼에도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모으고 북한과 대화 협력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잘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그동안 통준위는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밀실 논의에 치중해왔고, 올해 들어서는 광복 70주년을 명분으로 전시성 행사를 기획 주도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급기야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이 통준위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드러났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3월 10일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통준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기존 통일정책과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무엇보다 흡수통일 준비는 북한을 통일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비평화적인 발상이다. 설령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가상의 대비였다고 해도 이는 철저히 내부적 검토에 그쳐야하며, 이와 같은 공개적 발언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발언으로 말의 성찬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그 상대를 전면 부정하는 정권만의 자족적인 통일 논의에 갇혀버렸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이 흡수통일적 대북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한 셈이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그 간의 통준위 행태와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과 흡수통일 발언 등을 고려해 향후 통준위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향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내부 토론을 통해 통준위 발족 시 참여를 결정했지만 통준위는 민간 통일운동단체를 들러리로 여기고 심지어 통일담론을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측면에 머물렀다. 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준비 발언은, 이명박 정부 이후 대립과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를 현 정부가 개선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좌라 할 것이다. 정부가 5.24 대북 제재조치를 유지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여론을 무시하고 그 대신 대북 비난 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일련의 태도가 북한을 압박해 흡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었는가 의문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제 통준위를 탈퇴하고 통일운동의 독립성과 순수성을 더욱 지켜나가며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시민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정진할 것이다.
2015년 3월 11일


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