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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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통합 특검 도입하고 황교안, 남재준, 이진한 즉각 경질하라
정권차원의 선거개입, 통합 특검 필요

대통령,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이진한 차장검사 등 수사방해 관련자 경질해야 
국정원 선거개입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선거개입 트위터 글 121만 건을 새롭게 발견하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결재를 미루는 등 수사방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 평검사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고 맞서 간신히 법무부의 결재를 받아냈다고 한다. 
<경실련>은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법무부의 외압과 수사방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진상규명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자 노력하는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밝혀진 선거개입 증거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데 있다. 지속적인 수사방해로 공소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즉각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권차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통합 특검 도입에 즉각 나서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예하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지휘·통제에 따라 수행됐고, 이런 활동 결과는 ‘블랙북’(특수정보 보고서) 형태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를 거쳐 청와대에 특수정보 형식으로 매일 보고되었다고 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 등 선거개입이 개인적 행위가 아닌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국정원과 군 지휘부, 청와대까지 연계된 정권차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댓글·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지만, 이를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결론짓지 못한 채 공식 결정을 국방부 지휘부에 넘겼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내용을 보고받았으면서도 거짓해명으로 일관한 김관진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기는 어렵다. 특히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군 수사기관이 국정원과의 연계 부분을 파헤칠 수는 없다. 
검찰과 국방부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사이버사령부 활동이 청와대에 보고된 만큼 국정원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하여 한다. 새누리당에서는 역대 특검에서 군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다고 반대하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여야가 특검 대상에 군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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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박 대통령은 수사방해 관련자인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이진한 차장검사를 즉각 경질하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국가 예산과 인력을 정치조작에 불법적으로 투입한 엄연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의구심을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정권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의 심각성과 정국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진실 규명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윤석열 팀장 직무배제 사건 이후에 공식적인 라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속적인 수사 개입과 방해를 일삼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즉각 경질하여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줄곧 외압과 수사방해를 일삼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도 경질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 등을 앞세워 국면을 돌파하려는 공안통치적 행태에서 벗어나, 국정원, 검찰, 군 등 국가기구의 정상적인 역할 제고를 위한 전면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