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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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투기세력과 개발관료들은 후분양제가 두렵다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개발세력들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 4년 내내 투기를 잡지 못하고, 투기세력이 커진 근본 원인은 개발세력과 개발관료가 한 몸통이었기 때문이다. 개발관료들이 쏟아낸 정책은 기업도시특별법, 골프장 건설 200개 건설을 뉴딜정책이라 주장하며 투기의혹으로 물러난 이헌재 부총리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제는 개발관료들이 드러내놓고 개발세력을 비호하고 나섰다. 2003년 집권초기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제도를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개발관료들은 오적언론과 함께 이를 무력화 시켜 2012년으로 미뤘고, 그나마 공공택지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에 한정시켜 개발업체를 비호했었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2년에야 80% 완공 후 분양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만 했던 후분양제는 처음부터 시행할 의지가 없었다.  

 지난 11.15 대책에서 “집값에 거품이 없다”라고 착각했던 부동산 정책총리와 개발관료들은 향후 5년이상의 개발물량을 개발업자에게 선물하는 발표를 하면서 분양시기를 오판하더니, 어제는 과거 수십년간 유지해 온 선분양제도를 존속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냈다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의 실체를 드러냈다.

 또한 재경부와 건교부는 후분양제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차이가 없다. 지난 9월 25일 ”서울시가 공영개발하는 모든 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을 하고, 분양원가도 공개하면서 분양가격 결정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발표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건교부의 고위관료가 “서울시 후분양제는 부적절하다”고 본심을 드러냈다가 6시간만에 번복하였다.

 이 개발관료의 발언으로 보아 사실상 재경부와 건교부 등 개발관료와 개발세력들이 후분양제도 시행을 막기 위해 한 몸통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주택의 완공 후 분양제도(후분양)는 국민 95% 지지하고 있는 정책이고, 투기세력과 개발세력만이 반대하는 정책이다. 세상의 모든 상품이 만들어진 후 시장에 선을 보이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이다.

 그럼에도 지난 수십년간 선분양 특혜를 제공했던 개발독재세력과 개발세력은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무력화 시켜왔고, 입만 열면 시장원리를 주장하다가도 시장원리에 가장 맞는 주택 후분양 용어만 나와도 깜짝깜짝 놀랬다. 

 개발세력들이 후분양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정부 관료로부터 땅은 헐값에 공급받고, 자기 자본 한푼 투자없이 소비자 돈을 끌어들여 공사하고, 소비자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워 수백억을 챙길 수 있는 현행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려는 것밖에 없다.

   개발관료들이 후분양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급시기가 늦춰 진다’는 주장을 하지만,  주택의 분양시점이 약간 늦춰지지만 주택의 공급 시기는 변함없고, 아파트 입주도 현재보다 1년이상 빠른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분양시점을 공급’이라는 허황된 논리로 수십년간 개발정책을 남발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왔던 그들이 후분양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자 또 다시 엉터리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하는 것이다. 주택공급이란 주택이 완공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어야 만 공급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개발관료들의 논리였다.

  또한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공급된 1400만 주택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근본원인은 관료들의 잘못된 선분양 정책과 고분양가 논란에도 폭리를 취한 사실이 두려워 원가조차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개발세력들의 비윤리적 행태에서 시장혼란이 발생할 뿐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뒤늦게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가를 공개하라는 지시까지도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어 시간만 끌고 분양광고 수입만을 바라는 개발언론을 통하여 엉터리 논리를 쏟아내어 이를 무력화 시키려는 개발관료의 행태에서 보듯, 개발관료의 눈에는 개발업자만 보일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민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발관료를 모조리 솎아내야 한다. 

   또한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개발오적을 솎아내는 경제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스스로가 개발오적의 일원이 아니라면 이 땅의 국민이 거리로 나서는데 동참하고, 개발오적을 솎아낼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더불어 행동으로 실천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5%의 개발세력과 개발오적을 대변할 것인지 아니면 95%의 국민편에 서서 국민이 갈망하는 경제민주화 운동에 동참할 것인지를.

   국민들은 이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개발오적 척결에 직접 나서야한다. 더 이상 소수의 개발세력의 투기광풍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 경제민주화 운동을 이룩해야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