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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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꼭 해야 할 5대 부동산개혁 과제

‘투기세력과 전쟁’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꼭 해야 할 5대 부동산개혁 과제
– 분양시장 개혁, 주거권 보장, 불로소득 환수 등을 위한 종합적인 근본대책 제시해야
–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과표현실화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바로미터

새 정부 출범이후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근본적인 집값안정에는 미흡하며, 대책발표 이후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분야 1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정부가 적극 검토하여 부동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이행, 기본형건축비 인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공시지가) 과표현실화 등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관련법 개정 없이 즉각 시행 가능한 만큼 문재인 정부 부동산개혁의 바로미터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에서 ‘6.19 대책은 투기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이후 보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암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집값상승에서 나타나듯 아직까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으로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안정을 이루기엔 역부족이며, 많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한 것도 근본책이 아닌 미봉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후 대책에는 집값안정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근본해법과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오늘(30일) 아래 내용과 같은 5대 분야 14대 개혁과제를 국민인수위(광화문1번가)에 전달했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줄 것을 요구한다.<끝>

※ 별첨. 경실련 ‘집값안정·주거권보장’을 위한 부동산 개혁과제 전문

‘투기세력과 전쟁’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꼭 해야 할 5대 부동산개혁 과제

– 분양시장 개혁, 주거권 보장, 불로소득 환수 등을 위한 종합적인 근본대책 제시해야

–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과표현실화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바로미터

 

새 정부 출범이후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근본적인 집값안정에는 미흡하며, 대책발표 이후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분야 1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정부가 적극 검토하여 부동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이행, 기본형건축비 인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공시지가) 과표현실화 등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관련법 개정 없이 즉각 시행 가능한 만큼 문재인 정부 부동산개혁의 바로미터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에서 ‘6.19 대책은 투기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이후 보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암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집값상승에서 나타나듯 아직까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으로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안정을 이루기엔 역부족이며, 많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한 것도 근본책이 아닌 미봉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후 대책에는 집값안정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근본해법과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오늘(30일) 아래 내용과 같은 5대 분야 14대 개혁과제를 국민인수위(광화문1번가)에 전달했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줄 것을 요구한다.<끝>

 

※ 별첨. 경실련 ‘집값안정·주거권보장’을 위한 부동산 개혁과제 전문

 

분야 과제 주요 내용 관련법 비고
 

거품 낀 분양시장 개혁

주택

후분양제

공공주택은 80% 완공 후 분양

민간은 선분양시 분양예약제 도입

– 주택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아파트

즉각 시행 가능

투명한 분양원가공개 입주자모집 시 61개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및 원하도급 대비표 인터넷 상시공개

– 주택법

–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등에 관한 규칙

공공아파트

즉각 시행 가능

기본형

건축비 인하

기본형 건축비 인하 및 산출내역 공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등에 관한 규칙

즉각 시행 가능
 

무주택 서민 주거권

보장

주거비 지원

확대

현행 81만 가구 대상 월평균 11만원

소득 하위 20% 이하 무주택자 대상 월평균 20만원 주거비 지원 확대

– 주거급여법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관련법 개정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공공주택 확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 부활

공공주택 분양전환 금지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 민간매각 금지

공공임대주택 리츠 중단

–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고주택 업무처리지침

관련법 개정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

임대료 증액 2년 이내 5% 제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법 개정
 

불로소득 환수강화

부동산 과표

현실화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시세(실거래가) 80% 이상 반영 및 산정내역 공개

부동산 실거래가 내역 공개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시행령 즉각 시행 가능
보유세 강화 보유세 실효세율 1%로 강화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6억원으로 강화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법 개정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소득세법

관련법 개정
 

주택금융시장 개혁

집단대출 폐지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분양보증 심사 기준 강화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기재부와 협의
비소구

대출 확대

1주택자에 대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 주택도시기금법 관련법 개정
LTV·

DTI 강화

LTV 60% 이하, DTI 50% 이하로 강화 –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기재부와 협의
 

주택수명제고

직접

시공제 도입

– 100억이상 공공건설 사업 50%이상 직접시공제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법 개정
적정임금

도입

– 모든 공공사업장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

– 시중노임단가 인상 및 조사권한 이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