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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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특검으로 삼성비자금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촉발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진행한 조직적 로비 의혹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고려없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특검을 통해 삼성비자금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월5일 김용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검찰 최고위 수뇌부도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60여개 계열사를 통해 막대한 불법 로비자금을 관리․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 공권력마저 기업로비에 휘둘리고 있다는 엄청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차명계좌를 통한 막대한 비자금 조성, 에버랜드 사건, 이건희 회장의 로비 지시 등 실체가 밝혀질 경우 우리 사회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의혹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삼성그룹과 김변호사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그룹과 총수일가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의혹을 명병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확대되고 있다. 에버랜드 사건, X-파일 사건 등 지난 시기 삼성과 관련한 수사 결과 그리고 차명계좌가 개설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고발 이후로 미룬 점 등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게끔 한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하겠다더니 고발장이 접수된 후에는 소위 떡값명단의 공개없이는 즉각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말을 바꾸는 태도는 검찰이 수사주체로 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소위 떡값 로비에 연루된 검사명단이 존재한다는 양심선언이 있은 만큼 피조사당사자인 검찰이 수사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불안한 때에 국민경제에 주는 파장으로 인하여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삼성의 비리와 의혹을 밝히는데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 경실련은 특별검사를 통해 삼성비자금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할 것과 정치권은 정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즉각 특검도입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