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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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특검의 시한과 범위 확대하여 아태재단 의혹 엄정 수사하라

아태재단의 불법자금 유입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의 시한과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엄정히 수사하라 !


  아태재단과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먼저 1억원의 자금이 김성환 씨로부터 김홍업씨를 거쳐 이수동씨와 아태재단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이번에는 아태재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김성환씨의 차명계좌에 아태재단의 건물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드러나 갈수록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팀의 수사종료시한은 앞으로 몇 일 남지 않았고 실질적인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검팀 수사 이전의 이용호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별반의 성과없이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켰던 것을 상기하면 특검팀의 수사시한이 만료되어 다시 검찰로 이 사건이 넘겨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과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 스스로 철저하게 수사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백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특검팀의 수사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고 수사의 시한과 범위를 확대하여서라도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특검팀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 야 정치권에 달려있다.


  이에 경실련은 여, 야 정치권과 아태재단의 설립자인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김홍업씨, 김성환씨 등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우선 여야 정치권이 현재 특별검사팀의 수사시한을 연장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엄정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김홍업씨와 아태재단에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특검팀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대선정국이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이 문제로 인해 정치공방이 가열되어 선거정국이 혼탁해질 수 있고 대선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어 국가적으로 큰 역량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현 정부에서 야기된 문제를 차기 정부로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번 정부에서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여 한 점 의혹도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여당인 민주당은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정균환 총무가 특검팀의 수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데 이어 오늘 법사위에서도  그동안의 특검수사에 대하여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커다란 의혹을 그대로 덮어버리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아태재단을 비호하려는 태도를 취한다면 국민의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민주당과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팀의 수사시한 연장과 수사범위 확대조치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과 아태재단측이 직접 나서서 아태재단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태재단의 투명하지 못한 자금과 재단운영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불신과 의혹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김성한씨와 김홍업씨를 비롯해 아태재단 관계자는 자진해서 특검팀에 출두해 진상을 밝혀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의혹이 커질수록 김대중 대통령에게 모든 부담이 되돌아 갈 수 있음을 인식하여 김대통령의 적극적인 의혹해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