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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특별감찰관제 강화, 상설 기구특검 도입해야

특별감찰관제 강화, 상설 기구특검 도입해야
박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 보여야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가 여야 합의과정에서 후퇴하였다. 여야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상설특검에 대해 사건별로 한시적인 특검을 임명하는 한참 후퇴한 ‘제도특검’에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을 특별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하였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공직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견제하는 방안이다. 상설특검법 자체를 부실한 체제로 만든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앞서 정검유착의 한 축이었던 정치권이 자기쇄신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여야의 이와 같은 행태는 독립적 특별수사기구를 회피하고,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특별감찰관제도를 강화하라.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해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배제된 특별감찰관은 지금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여야 합의안은 특별감찰관을 행정부 소속으로 두어 감찰 대상을 제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새누리당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의원을 배제하려고 한 것은 스스로 성역을 만들어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덮고, 특권·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감찰관은 독립된 기구로 하여 국회의원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와 그들의 존․비속, 그리고 그들의 비위에 연관된 모든 인물을 감찰할 수 있어야 한다. 감찰 권한도 현재 여야 합의안처럼 단지 피조사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조사와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등 강제수사권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권력형 비리를 실질적으로 감찰할 수 있다.

 

둘째, ‘제도특검’이 아난 ‘기구특검’을 도입하라.

 

특검 운용 근거 규정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제도특검’은 한계가 명확하다. 국민적 의혹사건 혹은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한 발동이 국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지루한 정치공방을 불러오고, 다수당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특검 임명이 불가능해 정략적인 차원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거나 오히려 수사 대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작용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특임검사를 위한 별도의 상시적인 조직과 기구를 두는 ‘기구특검’이 바람직하다. 상설특검제가 상시 가동되지 못한다면 부패·비리의 추방과 검찰개혁에 적절한 기구가 될 수 없다. 상설특별검사의 임명절차부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수사 개시 요건에 국회 동의와 법무부 장관의 요청 뿐 아니라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자체 인지한 사건까지 포함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이행으로 검찰개혁 의지 보여라.

 

여야가 논의 중인 상설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제도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핵심 공약을 파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검의 상설기구화, 특별검사 임명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특별감찰관을 통한 감찰제도의 강화 등으로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본래 취지는 어느 것 하나도 살리지 못했다. 특검제 자체를 원치 않는 법무부와 ‘기구특검’을 막으려는 새누리당 등의 뒤에 숨어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한번 공약후퇴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상설특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권력형 비리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제도 특검’은 상설특검이라 부를 수 없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만큼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체제를 구축하는데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