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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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 및 최종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

검찰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의뢰받은 이용호 뇌물 사건에 대하여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100여일 간의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오늘로서 종료되었다. 그동안 특별검사팀은 단순한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정, 관계의 권력핵심에 있는 주요 인사와의 연관관계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검사팀은 105일에 걸친 수사기간동안 이용호 뇌물사건에 관련하여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인 신승환씨와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씨,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해 모두 9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민주당 김봉호 전 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김성환씨와 아태재단에 관련된 내사사건 등 10건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특별검사팀의 활동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의해서 권력핵심인사의 뇌물수수 및 청탁사실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중요한 비리의혹과 고위층의 비호의혹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검찰로 수사권이 넘어갔다. 먼저 이용호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조성한 대규모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씨로부터 이 사건의 검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김성환씨로부터 아태재단과 김홍업씨에게 유입된 거액의 자금에 대한 출처와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 고위 간부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알려준 사실 역시 특검팀의 수사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다.


  때문에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고 여당이 그동안의 특검팀의 수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비리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서 특별검사팀의 수사시한을 연장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할 것을 수 차례 여, 야 정치권에 요구하였고 김대중 대통령과 아태재단이 자발적으로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은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권력핵심의 비리사건에 대한 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에 경실련은 검찰과 여, 양 정치권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수사에 있어 검찰이 권력의 비리를 비호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있다는 국민의 불신과 비판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검찰에서 특별검사팀으로, 특별검사팀에서 다시 검찰로 돌아온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에 있어 다시금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검찰의 바로 서는 모습을 기대한다.


  우선 여, 야 정치권은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권력주변의 비리를 정치권이 나서서 비호하거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수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거나 검찰 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의혹의 한 당사자인 김홍업씨와 아태재단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과 함께 아태재단의 운영과 자금출처 및 성격에 대하여 스스로 밝혀 국민 앞에 떳떳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