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특혜를 통해 개발이익 챙겨주려고 청계천을 복원했는가

서울시도심재개발계획 변경과정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변경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전면재검토하라!

 서울시 양윤재부시장이 청계천주변 높이규제완화의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되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도심환경정비계획)변경 과정에 개입소지의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의 관련 공무원들까지 확대 수사하고 재개발 사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도심 및 청계천 주변지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합리적 근거없이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의 무리한 계획변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합리적 의견수렴없이 무리하게 계획변경을 밀어부쳤고 검찰 수사결과 재개발사업자가 양윤재 부시장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로비를 진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공간구조와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로비에 좌우되어 결정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의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취지는 주변지역의 재개발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관주도․개발위주의 행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서울의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는 핵심적 사업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청계천 복원은 하천복원, 교통문제, 주변지역의 재개발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사업으로 청계천복원의 전 과정은 서울시가 공언했던 바와 같이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청계천 복원이 검토되는 단계에서부터 청계천 주변지역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수복형 재개발이 되어야 하며 복원되는 청계천과 어울리지 않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고밀․고층 재개발은 추진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청계천 주변지역의 재개발은 수복형 재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한 주변지역의 고층개발은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천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청계천주변지역의 용적률과 높이규제완화과정을 통해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2. 서울시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변경과정은 합리적 근거없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적 모습이다.

 2004년 3월부터 언론에 공표되며 추진된 서울시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 변경과정은 청계천복원사업을 근본취지와 상반되고 서울시 스스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방향을 번복하는 것이었음에도 서울시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의 무리한 계획변경의 문제점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시민단체 공동성명의 발표, 토론회 개최, 시의회 및 도시계획의원회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철회촉구 전문가 기자회견 및 100인 선언, 서울시에 대한 공개질의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형식적 답변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통해 도심재개발계획의 변경을 강행하였다.

3. 광범위한 로비와 로비의 댓가로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시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검찰 수사결과 재개발 추진업체는 높이규제와 용적율 완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던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건축행정을 총괄하는 양윤재부시장과 김일주 전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이 구속된데 이어 재개발업자가 이명박시장를 면담했던 것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또 다른 재개발업체도 로비를 벌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명박시장의 연루나 양윤재부시장의 수뢰여부는 곧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적어도 재개발업체가 광범위한 로비를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도심재개발계획이 변경되어 높이나 용적률의 인센티브가 제공됨으로써 재개발업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갈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도심재개발 계획의 변경을 위한 재개발업체의 로비는 성공한(?) 로비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 대한 로비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시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저한 수사와 실체적 진실 규명만이 시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관련당사자들의 명예도 회복할 수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4.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취지와 배치되고 추진과정의 의혹이 제기된 도심재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의 역사․문화․환경을 복원하겠다는 청계천복원의 취지와 배치되고 추진과정 조차 비리의혹으로 점철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을 철회하고 도심재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미 여러 차례 도심재개발계획의 변경이 청계천복원의 취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이 추진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와중에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 재개발업체의 광범위한 로비가 추진되었고 기본계획의 변경을 좌우할 위치에 있는 양윤재부시장이 구속됨으로써 계획변경의 순수성조차 의심받고 있다.

양부시장은 청계천추진본부장 시절부터 주변지역의 재개발에 관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시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건축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더구나 도심재개발계획을 변경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위원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다.

최근에는 높이와 용적율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서울시 주무부처에서 조차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검찰수사와 달리 양윤재부시장이 재개발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로비도 밝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시민들에게서 도심재개발 정책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결과가 아니라 로비에 의해 좌우된 행정이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양부시장의 개인비리일 뿐 청계천복원사업과는 상관이 없다는 서울시의 해명도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서울시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을 철회하고 도심재개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5.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자성과 특단의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명박시장이 서울시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청계천복원사업이 핵심 당사자였던 양윤재부시장이 구속되고, 높이와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시도했던 재개발업자가 결과적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때 복마전이라 일컬어졌던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점을 서울시는 겸허하고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검찰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대립보다는 자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자체감사 등을 통해 도심재개발계획의 변경과정을 재점검하고,  주택․건설․인허가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원 비리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땅에 떨어진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첨부자료]
1. 서울시 청계천주변 재개발계획변경 경과
2. 도심재개발기본계획변경 철회촉구 전문가 선언문(2004. 5)
3. 시민단체 공개질의 및 답변내용(2004. 6)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