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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판교신도시 개발관련 자료, 속시원하게 공개해보라

경실련은 4월 7일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 및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3월 7일 경실련의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10조 추정발표’에 대해 건교부가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혹을 해소하고 판교신도시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4월 20일까지 건교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질의

 

–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국회 및 청와대 보고여부, 주요계획을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이유
– 결정내용, 사업타당성 검토여부, 사업시행자 결정근거, 사후평가 관련 등

2.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관련 건교부해명에 대한 공개질의

 

– 간접비 2조원 누락사유
– 판교신도시 조성원가와 유상판매면적의 세부내역
– 공동주택지, 상업용지, 벤처단지, 공공시설용지 등 용도별 감정가 및 판매예정가 등

 

건교부, 판교신도시 개발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혹 해소해야

 

경실련은 공개질의서 제출에 따른 성명발표에서 주요국책사업인 판교사업이 비전문가인 정치인과 개발부처에 의해 불투명하게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향후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상설화하여 도시개발 관련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에 대한 건교부해명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간접비 2조원 누락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히 감사해야 하며, 국회는 판교신도시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건교부가 판교신도시의 수용가, 조성원가, 용도별 감정가 및 판매예정가, 개발이익을 전면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고, 공급자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소비자위주의 주택정책 전환을 위해 주택관련 정부조직을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

 

* 질의서 및 성명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