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하루만에 발언 번복한 건교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루만에 발언을 번복하여 정부가 과연 분양가 폭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4일 강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재의 아파트값 폭등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원가공개에 부정적 태도로 일괄했던 정부의 태도에서 진전된 것이라 경실련은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강장관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의사와 지자체 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경실련은 의미있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강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건설교통부 주택국에서 해명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중동순방중인 강장관이 직접 해명자료를 내고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여부는 실무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에서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논의한 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번 파동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경실련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양가 공개가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는 확실한 장치인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며 즉각 국장 명의의 해명자료를 보낸 주택국의 태도를 개탄한다.

 

상암지구에 이어 용인동백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이 드러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장관의 진전된 태도를 왜곡하는 주택국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것이 속칭 ‘장관길들이기’의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경실련은 논란이 되자 하루만에 발언을 뒤짚은 강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경실련은 공기업의 우선적 원가공개와 택지공급체계의 개선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등한시한 채 연이어 업계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를 규탄한다.

 

이헌재부총리의 발언에 이어 지난주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안되는 7가지 이유’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단 한번도 분양가 규제를 얘기한바 없음에도 ‘분양원가 공개는 필연적으로 분양가 규제로 이어진다’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장관이 발언을 번복함으로 인해 정부가 과연 원가공개와 아파트값의 거품을 뺄 의사가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셋째, 경실련은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로 모든 책임을 미루는 건교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당국자들은 연이어 원가공개에 부정적 발언을 하고 정부가 할일은 미루면서 법적 권한도 없는 검토위원회로 모든 것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원가공개, 택지개발지구의 폭리에 대해 시민들이 즉각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검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건교부가 6월이 돼서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대책없이 시간만 벌겠다는 태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분양가 폭등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부양, 분양가자율화 등에도 불구하고 투기억제책과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용인동백지구 등에서 보여지 듯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가 독식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업체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택지개발지구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는 한편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당국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는 것에 개탄하며 하루빨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시민행동을 본격화할 것임을 천명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