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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비핵화 대안 없는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쳐
대북압박 위주의 군사협력 강화로 한반도 긴장 지속될 듯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비판하고 4차 핵실험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핵 협상을 지지하면서도 북핵문제는 압박으로 대응하는 모순된 자세를 드러내며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쳤다.

첫째. 압박과 제재 위주의 흡수통일 대북정책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명시했는데, 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 거기에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과 핵개발 추가 제재 등 대화보다는 압박 일변도의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북한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은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 라며 맹비난했다.

둘째. 한·미·일 군사협력은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불러올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 공유가 북한 핵 위협에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군 상호운용성을 이유로 MD체제 편입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국의 자주국방을 요원하게 하고, 평화체제를 준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극우적 망동을 일삼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은 자명하며. 중국의 반발만 불러와 동북아 군비경쟁만 고조시킬 것이다.

셋째. 전작권 전환 연기는 한국의 대미 군사종속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한·미 정상은 2015년으로 예정된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두 정상은 전작권 전환 연기 이유로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꼽고 있는데, 거기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역내 안보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안보 환경을 핑계로 동북아 군비경쟁만 고조시킬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발부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작권 전환 연기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였다. 이는 군사주권과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남한의 국방예산이 북한 전체 예산을 압도한 지 오래되었고 20년의 준비기간에도 전작권 전환이 부족하다면 그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결코 이끌어내지 못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6자회담을 통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비핵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은 그에 반할 뿐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전작권 환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4월 28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