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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한국토지공사 해명자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이 어제 발표한 4개택지개발지구(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지구)에서 발생한 택지개발이익 산출근거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 어제 경실련 기자회견의 핵심은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독점하면서 분양가를 올리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현 택지공급체계의 문제점의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토지공사와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경실련은  민간건설업체가 땅값차액을 통해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토지공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부가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언급없이 해명에 연연하는 토지공사에 유감을 표한다.

 

둘째,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개발이익 추정은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용지에 국한된 것임을 미리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경실련이 산출한 개발이익 5,217억원에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용지가 제외되어 있으며, 이를 감안할 경우 발생이익은 3,852억원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용지를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안한다면, 상업용지 등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는 용지를 분양하면서 얻은 개발이익까지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로 용인죽전지구의 경우 용도별 평당공급가는 일반분양 아파트 용지 356만원, 임대아파트 용지 188만원이며, 상업용지는 681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용지 681만원은 토지공사가 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실제 가격은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훨씬 높게 결정된다. 용인죽전지구의 조성원가는 평당 292만원이므로, 각 용도별 개발수익은 일반분양아파트 64만원, 임대아파트 (- 104만원), 상업용지가 평당 389만원이상으로 상업용지의 개발수익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더군다나 용도별 공급면적은 일반분양 21%, 임대 5%, 상업업무 5.1%이므로 임대아파트 용지와 상업용지를 함께 고려하면 개발이익은 훨씬 더 늘어난다. 


셋째, 택지조성원가의 세부자료도 공개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는 용지비, 조성공사비, 설계비 및 부대비용,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용지비와 조성원가만을 공개하고 있어 조성원가에서 용지비를 제외한 조성공사비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토지공사는 조성원가의 항목별 소요비용도 공개함으로써 공기업이 땅장사한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현행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로 인해 몇몇 주택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구조를 방치한 정부와 공기업의 반성과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 또한 현행 택지공급체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 주택건설업체의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하며,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다시 주변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3673-2141)

 

*토지공사 해명자료 보기